이상돈 “BBK‧4대강, 12‧12와 5‧18처럼 될것”

이상돈 “BBK‧4대강, 12‧12와 5‧18처럼 될것”
“MB정권 상징, 진실 못가려…시장선거 작은 계기”
강남규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28 12:26 | 최종 수정시간 11.09.28 12:34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28일 “이명박 정권을 상징하는 것이 BBK와 4대강”이라며 “12‧12와 5‧18과 유사한 과정을 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렇게 그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심판대에 서고 만 것이 12‧12와 5‧18이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이 교수는 “요즘 이른바 보수 신문에선 ‘범보수’ 단합을 호소하는 칼럼을 종종 볼 수 있다. JP와 손잡은 DJ를 들어 가면서 그런 논리를 펴기도 한다”며 “‘범보수’라는 개념 자체도 그렇지만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서 이명박 정권을 계승할 보수 정권을 탄생시키자는 데 대해선 역겨운 기분이 든다”고 보수신문의 논리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수는 “정치 뿐 아니라 사람 사는 것 자체가 부침이 있어서 때론 이렇게 합치기도 하도 때론 저렇게 합치기도 한다. YS가 노태우와 손을 잡고 대통령이 된 것도 그렇고, DJ가 JP와 손을 잡고 대통령이 된 것도 그런 면이 있다”며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인들이었다”고 반론을 이어갔다. “이들도 완전한 인간일 수는 없기에 흠도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이 두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며 이 교수는 “반면에 이명박 정권은 바로 이 정당성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이 교수는 “나는 이명박 정권을 상징하는 것이 BBK와 4대강이라고 본다”며 “BBK는 MB 정권의 태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다. 4대강은 MB 정권 임기 중 있었던 최악의 폭정이고 그 자체가 의혹이다”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BBK와 4대강은 그것이 ‘거짓말’이며, 많은 조직이 ‘거짓말’을 만들어 내고 ‘진실’을 은폐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현 집권세력이 정권을 연장하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을 안고 갈 수 있는 정권을 갈구하는 것도 실상은 이 때문일 것이다”고 질타했다. “정권과 협력해서 ‘진실’을 덮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 집단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이 교수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토록 가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교수는 12‧12와 5‧18과 유사한 과정으로 갈 것을 예견하며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정리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BBK와 4대강이라고 믿어 마지 않는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이 부분을 정리하는 작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