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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 2011

CIA, 미국 시민 2명 재판 없이 살해

미국이 대외적으로 인권,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자국민을 재판 절차 없이 살해해 헌법위반 비판에 휩싸이고, 경제 정의를 외치는 시위대를 무차별 연행하는 강경진압으로 일관하는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정부의 추악하고 무책임, 무능한 모습이다.

미국은 최근 테러조직과의 연계 혐의로 수배 중이던 자국민 2명을 외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살해했다. 이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앞세워 미국 시민을 혐의 사실만으로 살해한 것으로 미국 야당 등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2주전 뉴욕 월가에서 시작된 경제정의 수립을 외치는 집단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지속하고 있지만 미국 시민들의 시위 참가 규모와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국가 재정 파탄과 경제난에 대한 시위는 미국 외에 유럽 여러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21세기 자본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알-카에다 지도급 조직원 안와르 알-올라키와 사미르 칸을 9.11테러 등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지난 21일 에멘에서 무인정찰기로 공격해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을 제거한 법률적 근거와 제거 방식 등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는 론 폴 연방 하원의원(텍사스)은 미국 정부가 법적 절차 없이 미국 시민을 살해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 등은 두 사람이 살해된 것은 테러조직과의 연계 혐의가 있다 해도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살인으로, 모든 미국 시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해명과 적법한 절차가 취해지지 않고 지나갈 경우 향후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미국 시민들을 사법적 절차 없이 제거하는 근거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년 전 이들 두 사람을 체포하거나 살해토록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이번에 살해한 알-카에다 지도급 조직원 안와르 알-올라키는 1971년 뉴멕시코주에서 태어나 1990년대까지 미국에서 공부한 뒤 캘리포니아주 산디에고에서 이슬람교 성직자 생활을 하다가 9.11테러 사건의 공중납치범 2명과 접촉하고 그 후 3건의 미국내 테러 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잠적해 미군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한편 사미르 칸은 미국 캘리포니아 파키스타니에서 태어났으며 알카에다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알카에다의 온라인 매체를 창간하고 에멘으로 도피한 뒤 ‘이슬람 성전’을 주장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CIA가 이번에 두 사람을 살해한 것은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의 무인정찰기 작전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파키스탄과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국 무인정찰기는 많은 민간인을 살상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의 살해 뒤 미 국민들에게 전 세계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유의하도록 여행 경보령을 발표했다.



  
▶ 미 CIA의 무인폭격 작전으로 살해당한 알 올라키의 생전 영상. 테러용의자로 암살 대상에 오른 알 올라키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 그의 죽음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심각한 재정난,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익을 챙기는 금융가와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 무능에 항의는 시위가 고조되고 있으나 경찰력을 앞세워 시위대를 해산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사태와 주장에 대한 시위가 벌어지면서 21세기의 탐욕적 자본주의가 그 중심권에서 규탄의 대상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아랍의 봄에 대해 환호했지만 정작 미국 금융가의 탐욕과 불평등 비판, 빈곤 청산에 대한 자국 시민들의 외침에는 침묵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과 보스턴에서 1일(현지시간) 금융권의 부패와 탐욕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려 모두 7 백 여 명이 체포됐다. 뉴욕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구호 아래 2주째 시위가 계속되면서 이날 700여 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연행됐다. 보스턴에서는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건물 밖에서 금융권의 정경유착과 탐욕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24명이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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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는 운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으며 시위대는 미국 경제의 침체와 그 배후의 기업을 비판하고 있다. 유사한 시위는 보스턴, 로스앤젤리스 등 미국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2주일 전 시작된 뉴욕 시위는 경찰의 가혹하다는 비판이 일정도의 가혹한 진압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위 참가자가 늘어나고 경찰과의 충돌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월가의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동영상 등이 시시각각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데 지난 주 80여명의 시위대가 연행되었을 때 일부 여성은 최루가스 세례를 받기도 했다.

시위대는 기업의 탐욕과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는 등 미국 경제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하면서 경제 정의 수립 등을 외치고 있다. 시위대는 실업과 취업난 해소 등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월스트리트를 주도하는 경제 전문가, 관리, 학자들의 탐욕이 금융 위기를 초래했으며 미국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미국인 6명 가운데 1사람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에 아무런 책임감을 보이지 않은 채 일반시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미 국민 1%만이 모든 권력과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러시아 투데이 1일).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시위에 대해 주장이 혼란스럽다는 등의 보도를 하면서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는 1일 1천여 명의 시민이 시위를 벌이면서 의원과 고위관리, 대통령을 향해 계란 세례를 퍼부었고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머리에 계란을 맞고 부상하기도 했다.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에서도 이날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조치에 항의하는 13만 여명의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자본주의적 탐욕과 정부 무능에 대한 비판과 시정 요구가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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