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

장 교수는 7일 기독교방송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개방을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자동차, 조선, 전자 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1인당 국민소득의) 2배정도 되는 수준에 달한 나라들 하고 자유무역을 해서 1대 1 경쟁을 하면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첨단산업들은 결국 개발을 영원히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960~70년대 미국이나 일본 내지는 유럽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를 개발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뭔가 더 한 단계 높은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특히 부품소재 산업이라든가 신기술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할 기업들이 있는데 1대 1로 경쟁을 하면 그런 산업들이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어지고 좋지만 수준이 맞지 안 맞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첨단산업기술을 배워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는 기술을 들여와서 익히고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든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개발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국제수준으로 올라서는 데 그 수준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방이 되면 새로운 산업을 보호할 수 없고, 그쪽에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는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대해서도 “국제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적 기구라는 게 문제”라며 “세계은행이 심판관들로 나서는 사람들을 검증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각 나라에 대한 어떤 정부의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을 떠나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적 기관에서 사적기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반에프티에이 반대운동의 초점이 투자자 국가소송제 문제점에 맞춰져 있는 데 대해 “더 큰 문제를 못보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에프티이에이 협정 체결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주문했다.

현재 미국에서 이미 이행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금 한국이 에프티에이를 중단하면 국제신인도가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체면 차린다고 그거 비준했다가 앞길이 안 좋아지면(안좋아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안하겠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프티에이는) 결혼으로 이야기하면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라고 지적하고 “내부에서 그렇게 갈등이 있고 나라가 지금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고 앞으로 그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이 많을텐데 이혼도 못할 결혼을 서둘러 해야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도형 선임기자aip2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