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北 자극 삼가야…김정은 실패하면 한반도 매우 위험”

이종석 “北 자극 삼가야…김정은 실패하면 한반도 매우 위험”
“세습 개탄스럽지만 국익관점에서 냉철 대응해야”
최영식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20 08:33 | 최종 수정시간 11.12.20 08:58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20일 “남한에는 북한의 내부 긴장이나 동요가 자칫 남북관계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세습의 역설…북 안착에 한반도 미래 달렸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를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우호적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면서도 이 전 장관은 “그러나 규범적·도덕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세습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것을 잣대로 대북정책을 구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새로 들어서는 김정은 체제는 북한 핵문제의 주체이며 남북관계의 한 축을 관리하는 실체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실패한다면 극심한 체제 불안정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매우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이 시대착오적인 세습이 일단 성공하는 것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북한의 세습이 지닌 도덕적 문제와 별개로 국익 관점에서의 현실적 대응은 냉철하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고 냉철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전 장관은 “우리가 중대한 안보 현안을 제대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조속히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최소한 상대방을 자극할 만한 행동을 일절 삼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믿을 만한, 성의있는 대화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북한의 변화와 관련 이 전 장관은 “김정은은 혈통적 정통성 외에 최고지도자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 삶의 향상에 이전 지도자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마 당장은 그의 최고지도자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겠지만, 어느 정도 내부 체제가 정비되면 곧 대외개방과 남북협력에 이전 시대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지도부의 이러한 관심을 개혁·개방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제협력의 틀로 유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몫이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만약 남한이 이 일을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북한의 유일한 동맹인 중국이 그 역할을 도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지금은 유동적인 북한 정세에 대비하고 새로운 북한 정권과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합의된 지혜’가 필요한 때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