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구속? 정치적 사형선고 받나

‘BBK 사건’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22일 확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이날 오전 정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며 이는 2심 판결 이후 3년 만이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8일 트위터에 “22일 BBK 재판일자가 잡혔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1년간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정봉주는 또 희망을 안고 달립니다.”고 남겼다.

정 전 의원은 17일에도 트위터에 “BBK 재판 일정이 잡힌 것을 집사람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트윗 페북도 안 하는데 뉴스를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딴 건 몰라도 집사람에게 말할 용기는 없네요. 얼마나 걱정을 할지…나이드신 어머님께도…참 난감하네요”라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봉주 전 의원의 19대 국회의원 출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확정될 경우 정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내년 국회의원 출마는 불가능하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갑에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정봉주 전 의원 ©CBS노컷뉴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BBK사건의 실체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BBK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로 “5200여명의 소액주주의 피눈물을 가져다 준 주가조작의 핵심으로 지목되어온 BBK가 결국 LKe 뱅크의 100퍼센트 출자회사임이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이 후보가 LKe 뱅크의 공동대표를 물러난 게 2001년 4월이고 BBK의 주가조작이 시작된 시점은 2000년 12월부터로 5개월이 겹친다”며 “이 후보가가 공동대표일 때 (주가조작을) 적어도 인지했거나 본인의 지휘 감독 아래 이뤄진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며 1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BBK 사건’은 김경준 씨가 1999년에 설립한 회사인 BBK를 통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남기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이다. 김 씨는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는 자신도 김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반박, 2007년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트위터 상에서는 정 전 의원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2007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의원은 지난 18일 “만일 정봉주를 감옥에 보낸다면 사법부의 양심은 죽은 것이다! 정봉주를 구속하려거든 나 정동영을 구속하라!”고 항의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인터넷 라디오방송 ‘나는꼼수다’에 출연 중인 주진우 시사IN 기자도 19일 “정봉주 의원이 아마 구속이 될 거 같습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부셔지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는 글을 남겼다.

김용민 시사평론가도 같은 날 “나름 데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망이 상당히 암울합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표명, 압박,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과 미래권력들(미권스)’은 정동영 의원 등과 함께 19일 서초 대법원 앞에서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다.

민주통합당도 19일 정 전 의원을 ‘BBK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사법부의 판결과는 별개로 BBK사건의 실체를 밝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BBK사건은 다시 한 번 미국 법정에 서게 된다. 한겨레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BBK사건으로 피해를 본 옵셔널캐피털이 (주)다스와 김경준 씨 일가 및 미국과 스위스에서 그들이 고용했던 변호사 등 20명을 피고로 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