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눈치 보며 생색 내고 부담은 차기정권에 고스란히
비리 ‘화약고’ 예고…천문학적 운영비로 ‘돈 먹는 기계’
여기에서 주목해야 점은 사업추진 전략이 결정된 2011년 7월이라는 시점이다. 이 무렵은 10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한 시기다. 김 비서관은 국방부의 무기도입 사업에 공공연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방미 시점에 때맞춰 사업추진전략이 결정되고 8월에는 천영우 청와대 안보수석이 재차 미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8월 말에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호출하여 매우 의미 있는 지침을 하달했다. 2013년 이후로 예정된 대형공격헬기 도입 추진시기를 2012년으로 앞당겨 차기전투기(F-X) 사업추진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어떻게든 미국무기 구매를 늘리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비리 ‘화약고’ 예고…천문학적 운영비로 ‘돈 먹는 기계’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는 외국 무기를 직구매하려는 질주가 거침없다. 올해 10월까지 14조 원에
달하는 무기도입 계약서에 반드시 도장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대형 무기도입 사업은 검토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1년
만에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과 시험평가를 거쳐 계약서까지 체결하겠다는 초스피드로 사업 추진에 전문가들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이어 어김없이 병 도져
지난해 11월에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기율 수석전문위원은 ‘방위사업청 소관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기에 강행되려는 정부의 무기도입 ‘꼼수’를 들춰냈다. 보고서에서는 주요 핵심무기도입 사업들이 ▲짧은 검토 및 협상기간 설정 ▲부정확한 가격정보에 기초한 예산편성 ▲무기운용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부족 등을 이유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누가 보아도 무리한 정권 말기의 무리한 사업 추진임에 분명하다. 청와대는 최근 방위사업청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고 독려하고 있으며 “예정된 도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방사청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정권 말기 무기도입 증후군’을 실감하게 된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무기도입 실태를 보면 하나의 법칙처럼 명확한 패턴이 드러난다. 정권 말기에 한꺼번에 몰아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1년에서 1992년까지 도입된 무기는 39억9천만 달러어치이다. 1991년 이후 10년간 무기도입액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도입이 결정된 무기들은 F-16 전투기, 독일로부터 도입한 잠수함, P3-C 해상초계기와 같은 대형 사업들이다. 특히 이 시기 도입이 결정된 무기체계는 93년 문민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감사원의 ‘율곡비리 특별감사’와 국회 국방위원회의 ‘율곡비리 국정조사’로 이어져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출범한 해인 1993년의 무기도입은 5억5천7백88억 달러인데 10년간 무기도입액 중 가장 적다. 이 추세는 1994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면서 신정권 초기에 무기도입액이 줄어드는 뚜렷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다시 10억 달러대로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러다가 문민정부 말기인 1996년과 1997년 두 해의 무기도입액은 32억8천6백만 달러어치다.
문민정부 말기에는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 백두정찰기, 수송기, 동부지역 전자전장비, 헬기야간침투장비 등 각종 외제무기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물론 이 사업들은 문민정권 말기부터 의혹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 완전히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다. 린다 김 사건으로 유명한 백두정찰기 사업이 그것이다.
외환위기로 눈물의 금모으기 할 때 환차손만 1천억 넘어
당시 정부 말기의 대규모 무기도입의 비정상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97년도 정부의 달러 기준 환율은 8백 원대였다. 그런데 외환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더니 12월에는 무려 1천5백 원, 가장 심한 시점에는 2천 원대에 달했다. 정부 기준 환율보다 무려 87.5%가 오른 것이다. 바로 이때 국방부는 휴대용 대공유도탄, 중형수송기 등 7개 종목의 무기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12월에 집행하도록 조달본부에 지시했다. 이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 약 3천억 원대에 달하는 무기 도입대금 지불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환차손만 1천억 원 이상이 발생했다.
97년에 국방부의 해외 도입 계약 강행과 대금지급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1월 말부터 12월에 대부분 집중되었다. 이 당시 국민들이 달러 한 푼이 아쉬워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던 시기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현상인지 짐작할 만하다. 한편 이 당시 도입된 무기체계는 국민의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각종 비리의혹에 시달렸는데, 백두정찰기 도입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5대 의혹사건’ 등으로 비화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 1999년, 2000년 3년 동안의 무기도입 총액은 27억 달러 정도다.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액수다. 99년부터는 전력투자비가 동결되거나 삭감되기도 한다. 신규 무기도입의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가까워질수록 이 현상은 확연하게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다. 갑자기 2000년에 소요 결정된 F-15K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대통령 전용헬기 사업 등 핵심 사업들이 한꺼번에 결정되었고 이 때문에 2001년부터 계약액 기준으로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까지 다시 무기도입은 괄목할 만하게 증가한다. 이 당시 도입된 무기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국회가 그 의혹을 제기하는 등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방문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긴급 지시
마치 빚잔치하듯이 역대 정권은 집권 말기에 몰아서 무기도입을 체결하고 돈을 펑펑 쓴다. 다음 정부가 꼼짝 못하고 뒤처리하도록 대못을 땅땅 치는 격이다. 현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친 현 정부가 ‘적극적 억제전략’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무기소요가 정권 말기에 제기될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군사전략이 채택되었다고 해서 졸속으로 무기를 구매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정작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이어 어김없이 병 도져
지난해 11월에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기율 수석전문위원은 ‘방위사업청 소관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기에 강행되려는 정부의 무기도입 ‘꼼수’를 들춰냈다. 보고서에서는 주요 핵심무기도입 사업들이 ▲짧은 검토 및 협상기간 설정 ▲부정확한 가격정보에 기초한 예산편성 ▲무기운용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부족 등을 이유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누가 보아도 무리한 정권 말기의 무리한 사업 추진임에 분명하다. 청와대는 최근 방위사업청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고 독려하고 있으며 “예정된 도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방사청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정권 말기 무기도입 증후군’을 실감하게 된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무기도입 실태를 보면 하나의 법칙처럼 명확한 패턴이 드러난다. 정권 말기에 한꺼번에 몰아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1년에서 1992년까지 도입된 무기는 39억9천만 달러어치이다. 1991년 이후 10년간 무기도입액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도입이 결정된 무기들은 F-16 전투기, 독일로부터 도입한 잠수함, P3-C 해상초계기와 같은 대형 사업들이다. 특히 이 시기 도입이 결정된 무기체계는 93년 문민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감사원의 ‘율곡비리 특별감사’와 국회 국방위원회의 ‘율곡비리 국정조사’로 이어져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출범한 해인 1993년의 무기도입은 5억5천7백88억 달러인데 10년간 무기도입액 중 가장 적다. 이 추세는 1994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면서 신정권 초기에 무기도입액이 줄어드는 뚜렷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다시 10억 달러대로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러다가 문민정부 말기인 1996년과 1997년 두 해의 무기도입액은 32억8천6백만 달러어치다.
문민정부 말기에는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 백두정찰기, 수송기, 동부지역 전자전장비, 헬기야간침투장비 등 각종 외제무기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물론 이 사업들은 문민정권 말기부터 의혹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 완전히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다. 린다 김 사건으로 유명한 백두정찰기 사업이 그것이다.
외환위기로 눈물의 금모으기 할 때 환차손만 1천억 넘어
당시 정부 말기의 대규모 무기도입의 비정상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97년도 정부의 달러 기준 환율은 8백 원대였다. 그런데 외환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더니 12월에는 무려 1천5백 원, 가장 심한 시점에는 2천 원대에 달했다. 정부 기준 환율보다 무려 87.5%가 오른 것이다. 바로 이때 국방부는 휴대용 대공유도탄, 중형수송기 등 7개 종목의 무기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12월에 집행하도록 조달본부에 지시했다. 이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 약 3천억 원대에 달하는 무기 도입대금 지불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환차손만 1천억 원 이상이 발생했다.
97년에 국방부의 해외 도입 계약 강행과 대금지급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1월 말부터 12월에 대부분 집중되었다. 이 당시 국민들이 달러 한 푼이 아쉬워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던 시기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현상인지 짐작할 만하다. 한편 이 당시 도입된 무기체계는 국민의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각종 비리의혹에 시달렸는데, 백두정찰기 도입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5대 의혹사건’ 등으로 비화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 1999년, 2000년 3년 동안의 무기도입 총액은 27억 달러 정도다.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액수다. 99년부터는 전력투자비가 동결되거나 삭감되기도 한다. 신규 무기도입의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가까워질수록 이 현상은 확연하게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다. 갑자기 2000년에 소요 결정된 F-15K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대통령 전용헬기 사업 등 핵심 사업들이 한꺼번에 결정되었고 이 때문에 2001년부터 계약액 기준으로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까지 다시 무기도입은 괄목할 만하게 증가한다. 이 당시 도입된 무기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국회가 그 의혹을 제기하는 등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방문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긴급 지시
마치 빚잔치하듯이 역대 정권은 집권 말기에 몰아서 무기도입을 체결하고 돈을 펑펑 쓴다. 다음 정부가 꼼짝 못하고 뒤처리하도록 대못을 땅땅 치는 격이다. 현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친 현 정부가 ‘적극적 억제전략’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무기소요가 정권 말기에 제기될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군사전략이 채택되었다고 해서 졸속으로 무기를 구매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정작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2009년 5월 중순. 강남의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에 방위사업청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당시 KID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공격헬기 획득대안 분석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었다. 전화를 한 관계자는
황급하게 연구용역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며 ‘윗선의 지시’라고 강조했다.
얼마 후 KID 측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5월 중순은 한 달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예상되고 있는 시기였다.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방사청 최고위층은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아파치 중고 헬기 구매에 대한 요청을 받고 올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비해 방사청은 아파치 헬기 구매에 불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용역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다.
‘전략동맹’을 표방하는 현 정부 하에서 미국 무기구매를 강행하기 위해 획득정책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중고 아파치 헬기 구매는 연구용역을 따질 것도 없이 방사청이 대당 260억 원에 구매한다는 기대와 달리 미국이 대당 460억 원을 제시하는 바람에 그 직후에 무산되었다. 그러나 변무근 당시 방사청장은 이미 대통령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헬기를 도입하는 경제적 방안”이라고 보고까지 끝낸 상황이었다. 가짜 가격정보에 현혹되었다가 사업추진이 난망해진 방사청은 사업 추진을 머뭇거리자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이 벌컥 화를 내며 재검토를 지시하는 바람에 저절로 무산되었다.
잘못된 가격 정보를 근거로 연구용역 수행
2009년에 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종료된 이후인 2010년에 상반기에 ‘한국형 공격헬기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과 국방대학교에, 하반기에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국방연구원(KIDA)과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전트에 발주한다. 상반기의 연구용역 보고서인 ’10년의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분석평가서‘에서 대형공격헬기의 도입가격을 대당 484억 원으로 예상함에 따라 한국형 공격헬기보다는 해외구매가 타당하다는 ‘High-Low Mix’ 방식이 타당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에 한국형 기동헬기(KUH) 기반의 공격헬기 개발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형공격헬기는 해외구매로, 소형공격헬기는 국내개발로 정책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대당 400억 원대에 아파치급 대형공격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나 국방위 전문위원 보고서는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DSCA) 자료에 의하면 아파치 공격헬기의 경우 인도에는 687억 원, 대만에는 912억 원, UAE에는 900억 원, 사우디에는 1485억 원으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400억 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을 근거로 헬기의 해외도입이 타당하다는 앞의 연구용역은 잘못된 가격정보를 근거로 수행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2009년에 잘못된 가격을 근거로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려던 시도와 아주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얼마 후 KID 측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5월 중순은 한 달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예상되고 있는 시기였다.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방사청 최고위층은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아파치 중고 헬기 구매에 대한 요청을 받고 올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비해 방사청은 아파치 헬기 구매에 불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용역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다.
‘전략동맹’을 표방하는 현 정부 하에서 미국 무기구매를 강행하기 위해 획득정책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중고 아파치 헬기 구매는 연구용역을 따질 것도 없이 방사청이 대당 260억 원에 구매한다는 기대와 달리 미국이 대당 460억 원을 제시하는 바람에 그 직후에 무산되었다. 그러나 변무근 당시 방사청장은 이미 대통령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헬기를 도입하는 경제적 방안”이라고 보고까지 끝낸 상황이었다. 가짜 가격정보에 현혹되었다가 사업추진이 난망해진 방사청은 사업 추진을 머뭇거리자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이 벌컥 화를 내며 재검토를 지시하는 바람에 저절로 무산되었다.
잘못된 가격 정보를 근거로 연구용역 수행
2009년에 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종료된 이후인 2010년에 상반기에 ‘한국형 공격헬기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과 국방대학교에, 하반기에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국방연구원(KIDA)과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전트에 발주한다. 상반기의 연구용역 보고서인 ’10년의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분석평가서‘에서 대형공격헬기의 도입가격을 대당 484억 원으로 예상함에 따라 한국형 공격헬기보다는 해외구매가 타당하다는 ‘High-Low Mix’ 방식이 타당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에 한국형 기동헬기(KUH) 기반의 공격헬기 개발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형공격헬기는 해외구매로, 소형공격헬기는 국내개발로 정책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대당 400억 원대에 아파치급 대형공격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나 국방위 전문위원 보고서는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DSCA) 자료에 의하면 아파치 공격헬기의 경우 인도에는 687억 원, 대만에는 912억 원, UAE에는 900억 원, 사우디에는 1485억 원으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400억 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을 근거로 헬기의 해외도입이 타당하다는 앞의 연구용역은 잘못된 가격정보를 근거로 수행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2009년에 잘못된 가격을 근거로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려던 시도와 아주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점은 사업추진 전략이 결정된 2011년 7월이라는 시점이다. 이 무렵은 10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한 시기다. 김 비서관은 국방부의 무기도입 사업에 공공연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방미 시점에 때맞춰 사업추진전략이 결정되고 8월에는 천영우 청와대 안보수석이 재차 미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8월 말에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호출하여 매우 의미 있는 지침을 하달했다. 2013년 이후로 예정된 대형공격헬기 도입 추진시기를 2012년으로 앞당겨 차기전투기(F-X) 사업추진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어떻게든 미국무기 구매를 늘리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한국의 아파치 헬기 구매에는 주한미군의 영향력도 작용된 것으로 보여 진다. 전임 연합사령관이나 현
사령관은 “전 세계 4성 미군 장군 중에서 아파치 헬기 부대가 없는 지휘관은 한국밖에 없다”며 수시로 불평을 한다. 주한미군 관계자에 의하면
“미군 지휘부는 한국군의 아파치 구입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전한다.
시험평가 및 협상 기간 불과 3개월, 졸속 검토 불
보듯
한편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거론한 ▲차기전투기사업(F-X 8조2905억 원) ▲대형 공격헬기사업(AH-X 1조8384억 원) ▲해상작전헬기사업(5535억 원) ▲고고도무인정찰기사업(HUAV 4854억 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사업(4093억 원)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장 시선을 집중시키는 F-X사업의 경우 보고서에서는 실제 사업비용이 국방연구원(KIDA)이 제시한 것과 1조 8342억 원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비가 대폭 상승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2016년에 전력화한다는 목표 역시 F-35 전투기의 경우 공급업체인 록히드마틴의 사정으로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2년 10월 계약이라는 사업 추진 일정 역시 보고서에서는 “항공기 제조업체의 제안서 제출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고성능의 첨단 차기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시험평가 및 협상 기간이 불과 3개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종결정평가위원회가 구성된 후 2개월 내에 기종이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은 다소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계약 일정을 마치려면 졸속 검토가 불가피하고 변칙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도입이 유력시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는 개발기간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미국에서도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고고도무인정찰기사업의 경우를 보면 의문은 더욱 커진다. 대상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미 노스롭 그루먼사의 글로벌호크의 경우 우리 측이 예상하는 4세트 4854억 원은 이미 비현실적인 가격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방위사업청 협상팀이 올해 4월경에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미 측은 9400억 원을 제시하였으며 계약서에 “글로벌호크를 배치하는 2차 기지로 한국 영토가 아닌 괌을 명기하자”고 압박했다. 글로벌호크의 정보를 수신하는 지상기지의 시설과 장비들이 괌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방사청은 계속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호크의 해외수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현재 미 국방부와 의회가 계속 지연시켜 설령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 해도 조기에 도입이 어려워졌다. 역시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이다.
무기획득 정책 뿌리 뒤흔드는 잘못된 방식
그러나 청와대 사정을 아는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반드시 임기 중 계약 체결이라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고 말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의 골격이 나오던 올해 초부터 김 비서관의 무기구매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국방부에 가해졌다”며 “김관진 장관도 김 비서관과 무기구매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 접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기 구매라면 반색하는 군도 청와대의 무리한 정권 말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끌려다니는 입장이다.
그러한 정치논리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초보적 검토조차 부실한 이유가 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 무기구매에 소요되는 계약금은 41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차기정부는 그 나머지를 전부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앞에서 거론한 무기들은 미국 내에서도 도입 이후 천문학적 운영비로 악명이 높은 ‘돈 먹는 기계’들이다. 이 무기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30년 간 장비 운영비로 도입비용의 3~5배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결국 무기도입 20조 원, 그 운영비 60조 원이라는 현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거론한 ▲차기전투기사업(F-X 8조2905억 원) ▲대형 공격헬기사업(AH-X 1조8384억 원) ▲해상작전헬기사업(5535억 원) ▲고고도무인정찰기사업(HUAV 4854억 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사업(4093억 원)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장 시선을 집중시키는 F-X사업의 경우 보고서에서는 실제 사업비용이 국방연구원(KIDA)이 제시한 것과 1조 8342억 원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비가 대폭 상승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2016년에 전력화한다는 목표 역시 F-35 전투기의 경우 공급업체인 록히드마틴의 사정으로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2년 10월 계약이라는 사업 추진 일정 역시 보고서에서는 “항공기 제조업체의 제안서 제출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고성능의 첨단 차기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시험평가 및 협상 기간이 불과 3개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종결정평가위원회가 구성된 후 2개월 내에 기종이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은 다소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계약 일정을 마치려면 졸속 검토가 불가피하고 변칙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도입이 유력시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는 개발기간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미국에서도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고고도무인정찰기사업의 경우를 보면 의문은 더욱 커진다. 대상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미 노스롭 그루먼사의 글로벌호크의 경우 우리 측이 예상하는 4세트 4854억 원은 이미 비현실적인 가격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방위사업청 협상팀이 올해 4월경에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미 측은 9400억 원을 제시하였으며 계약서에 “글로벌호크를 배치하는 2차 기지로 한국 영토가 아닌 괌을 명기하자”고 압박했다. 글로벌호크의 정보를 수신하는 지상기지의 시설과 장비들이 괌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방사청은 계속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호크의 해외수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현재 미 국방부와 의회가 계속 지연시켜 설령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 해도 조기에 도입이 어려워졌다. 역시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이다.
무기획득 정책 뿌리 뒤흔드는 잘못된 방식
그러나 청와대 사정을 아는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반드시 임기 중 계약 체결이라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고 말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의 골격이 나오던 올해 초부터 김 비서관의 무기구매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국방부에 가해졌다”며 “김관진 장관도 김 비서관과 무기구매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 접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기 구매라면 반색하는 군도 청와대의 무리한 정권 말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끌려다니는 입장이다.
그러한 정치논리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초보적 검토조차 부실한 이유가 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 무기구매에 소요되는 계약금은 41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차기정부는 그 나머지를 전부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앞에서 거론한 무기들은 미국 내에서도 도입 이후 천문학적 운영비로 악명이 높은 ‘돈 먹는 기계’들이다. 이 무기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30년 간 장비 운영비로 도입비용의 3~5배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결국 무기도입 20조 원, 그 운영비 60조 원이라는 현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비용 지불은 전부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에 해당되며, 반면에 이들 무기 도입을 위해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은 축소, 변형, 왜곡된다는 또 다른 기회비용의 손실도 예상된다. 도입방식 역시 국내에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를 유발하는 기술도입생산
방식이 아니라 해외 직구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역시 국익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이제껏 무기획득 정책의 뿌리를 뒤흔드는 잘못된
방식들이다.
기술도입 생산이 아니라 사업추진 속도 매달려 직구매 집착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기술도입 생산이 아닌 해외 직구매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조속한 사업추진에는 직구매가 유리하다는 논리가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예컨대 유럽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50대 이상 현지 생산 하겠다”며 자신들의 생산라인을 한국에 공여할 뜻도 밝히고 있다. F-35나 F-15 SE 기종의 경우에도 기술도입 생산은 충분히 협상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나 방사청은 이에 전혀 관심이 없다. 국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업추진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점은 첨단 무기에 쏠리는 국방예산은 야전의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첨단무기에 밀려 야전 보병과 기갑, 포병 등 주요 전투력과 일선의 전투원들에 대한 자원배분이 악화됨으로써 한국군의 총체적인 전투준비태세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실패한 이유가 첨단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투원들에 대한 빈약한 무장과 군수에서 기인함은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이들 첨단무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지전과 비대칭 위협에 주목하는 북한군은 확실하게 억제하는 것도 아니다. 무언가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자는 식의 무기도입은 전략이 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
윌리엄 하퉁이 올해 출판한 ‘전쟁의 예언자(prophets of war)’라는 책에는 흥미있는 대목이 나온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비로 인해 재정압박에 시달리던 펜타곤은 야전을 우선시하는 게이츠 장관에 의해 F-22 전투기 프로그램을 삭감하려 했다. 그러자 록히드마틴은 공군과 의회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로비를 했다. 이에 화가 난 게이츠 장관이 록히드마틴의 CEO인 로버트 스티븐을 펜타곤으로 불러들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이 문제(F-22 예산 삭감)에 당신이 나의 의견에 반대한다면, 나는 당신의 점심을 먹을 것이다(if you oppose on this, I will eat your lunch).”
기술도입 생산이 아니라 사업추진 속도 매달려 직구매 집착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기술도입 생산이 아닌 해외 직구매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조속한 사업추진에는 직구매가 유리하다는 논리가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예컨대 유럽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50대 이상 현지 생산 하겠다”며 자신들의 생산라인을 한국에 공여할 뜻도 밝히고 있다. F-35나 F-15 SE 기종의 경우에도 기술도입 생산은 충분히 협상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나 방사청은 이에 전혀 관심이 없다. 국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업추진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점은 첨단 무기에 쏠리는 국방예산은 야전의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첨단무기에 밀려 야전 보병과 기갑, 포병 등 주요 전투력과 일선의 전투원들에 대한 자원배분이 악화됨으로써 한국군의 총체적인 전투준비태세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실패한 이유가 첨단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투원들에 대한 빈약한 무장과 군수에서 기인함은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이들 첨단무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지전과 비대칭 위협에 주목하는 북한군은 확실하게 억제하는 것도 아니다. 무언가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자는 식의 무기도입은 전략이 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
윌리엄 하퉁이 올해 출판한 ‘전쟁의 예언자(prophets of war)’라는 책에는 흥미있는 대목이 나온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비로 인해 재정압박에 시달리던 펜타곤은 야전을 우선시하는 게이츠 장관에 의해 F-22 전투기 프로그램을 삭감하려 했다. 그러자 록히드마틴은 공군과 의회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로비를 했다. 이에 화가 난 게이츠 장관이 록히드마틴의 CEO인 로버트 스티븐을 펜타곤으로 불러들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이 문제(F-22 예산 삭감)에 당신이 나의 의견에 반대한다면, 나는 당신의 점심을 먹을 것이다(if you oppose on this, I will eat your lunch).”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jdkim2010@nave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