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로에 선 공무원연금 개혁 ◆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핵심은 연금 지급 부족분을 더 이상 국민 혈세로 퍼주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마지노선'을 기여율 10%, 지급률 1.65%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재직자 지급률을 1.5%까지 낮추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인 1.0%로 깎는 차등적 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연금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당정은 차등 개혁을 포기하고, 공무원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 지급률을 똑같이 1.65%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맞추면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해도, 최소한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523조8000억원)를 현 수준에서 묶을 수 있어 추가 재정 악화는 막을 수 있다.
연금 개혁에 실패할 경우2016~2085년까지 총 재정부담은 1987조138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급률 1.65% 마지노선 개혁이 단행되면 재정 부담은 1592조6014억원으로 20%(394조5367억원) 경감된다. 2016~2030년까지 단기 효과를 분석해도 절감 효과는 22%(4조8827억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총 재정부담은 정부가 연금적자를 대신 메워주고 있는 돈(보전금)과 공무원들이 붓는 연금 불입액에 매칭해 지원해주는 국가부담금, 퇴직 시 주는 퇴직수당을 합친 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이상 연금을 얹어주면 수지 균형이 무너진다고 보고 있다. 27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 때에도 지급률을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내렸다"며 "이번 개혁에서는 최소한 그 수준 이상으로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설정한 마감시한이 임박했다고 떠밀리듯 졸속으로 개혁이 이뤄지면 안 된다"며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개혁을 할 이유가 없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핵심은 연금 지급 부족분을 더 이상 국민 혈세로 퍼주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마지노선'을 기여율 10%, 지급률 1.65%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재직자 지급률을 1.5%까지 낮추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인 1.0%로 깎는 차등적 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연금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당정은 차등 개혁을 포기하고, 공무원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 지급률을 똑같이 1.65%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연금 개혁에 실패할 경우2016~2085년까지 총 재정부담은 1987조138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급률 1.65% 마지노선 개혁이 단행되면 재정 부담은 1592조6014억원으로 20%(394조5367억원) 경감된다. 2016~2030년까지 단기 효과를 분석해도 절감 효과는 22%(4조8827억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총 재정부담은 정부가 연금적자를 대신 메워주고 있는 돈(보전금)과 공무원들이 붓는 연금 불입액에 매칭해 지원해주는 국가부담금, 퇴직 시 주는 퇴직수당을 합친 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이상 연금을 얹어주면 수지 균형이 무너진다고 보고 있다. 27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 때에도 지급률을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내렸다"며 "이번 개혁에서는 최소한 그 수준 이상으로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설정한 마감시한이 임박했다고 떠밀리듯 졸속으로 개혁이 이뤄지면 안 된다"며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개혁을 할 이유가 없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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