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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0, 2015

[국감 현장] 유승민 "제2롯데월드 허가 문제없나?" 국감서 국방장관에게 '제2롯데월드 문제 의식 추궁' 눈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제2롯데월드가 인·허가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 장관에게 2008~2009년 당시 한 장관이 육군참모차장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2008년 9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장이 공군참모총장한테 '항명이 아니냐'는 말을 한 뒤로 (공군참모총장이) 그 다음날 바로 경질됐다. 그 때 국방위에 처음와서 굉장히 어리둥절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5.9.10/뉴스1 © News1 허경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5.9.10/뉴스1 © News1 허경기자
한 장관이 당시 육군 참모차장이었는데, 혹시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문제 의식은 없었는지를 물은 것이다.
유 의원은 "2008년 가을과 2009년에 18대 국가에서 여야 막론하고 안전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밀어붙이기식으로 허용돼 건축물이 올라가 있다"며 "서울공항 성남비행장 안전은 워낙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지만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 있었다,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시 깊이 관여하거나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이 사건은 군이 반대해서 안 되다가 22년 만에 된 사건인데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은 안 드시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장관은 "공군과 롯데간 조건이 몇 차례 걸쳐 변경돼 군이 원칙을 지켜가며 반영하려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육해공군 장관이 되셨으니 박근혜정부 스스로 감사나 조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그런 생각은 없다,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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