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 가정교사’ 모두 등돌려

ㆍ이한구 ‘4대 개혁’ 쓴소리
ㆍ“국민에 대한 고민 없다”
ㆍ김종인·김광두도 거리감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경제 가정교사’들이 현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70)이 14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4대 개혁을 작심 비판했다. 앞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75),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68),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62) 등이 정부와 거리를 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 ‘경제 가정교사’들이 모두 등을 돌린 모양새가 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61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 개혁과 창조경제를 비판했다. 4대 개혁을 두고 “수많은 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끌고 가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국민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무슨 동력으로 추진할 텐가”라고 반문했다. 

이한구, 김종인, 김광두(사진 왼쪽부터)

‘노동개혁=청년일자리 증가’라는 정부 논리를 놓고 “노동유연화와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의제는 사라지고 임금피크제만 부각됐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 고용에 여력을 제공하는 보완책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청년고용 증가로 이어질지, 얼마나 증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선 “정책 추진 2년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르겠다’는 창조경제”라고 했다. 이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날 발언은 정권에 대한 마지막 고언으로 여겨진다.

앞서 박 대통령 히트상품인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수석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동개혁 안 하면 경제가 안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이전 정부들도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조금씩 뭘 했지만, 경제가 좋아졌느냐”고 반문했으며, 신세돈 교수는 “2년 반 동안의 경제성적이 그걸(전반기 평가)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광두 원장은 지난달 7일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말만 개혁이고 실제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식의 개혁이 이뤄지면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