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한국상륙...한국의 주적, 북한서 일본으로? '동의한듯 침묵'하며 남의 일처럼 말하는 박근혜 정권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률 제·개정 완료로 일본 자위대가 ‘미일 동맹군’이란 이름으로 한국에 상륙할 가능성이 확실해 지고 있다. 일본의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대국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사실상 침략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마저 고조되고 있다.

다시말해 독도 침탈 한가지만으로도 일본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적이며, 안보법안의 통과로 그 사실은 보다 명확해 졌으며, 이는 일본이 언제든 한반도를 다시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트루스토리에 따르면 일본 방위안보법이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본 국민의 반대와 동북아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에대해 박근혜 정권은 '동의한듯 침묵'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지난 9월14일 저녁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안보 법안 반대 집회  @포커스뉴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방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본의 자위대 한국 상륙시 정부의 동의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전시 한국군의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는데 '허수아비 통수권자'가 무슨 재주로 일본의 한국 상륙을 차단할 수 있냐는 것이다.

특히 남북간 교전이 발생해 한반도에서 위기사태가 발생해 데프콘(방어준비태세)이 3단계로 올라가게 될 경우, 한국군의 작전권이 미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감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한국 상륙을 차단할 명분이 사라져간다는 분석이다.  

당장 중국은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비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임진왜란과 일제 36년 간의 침탈은 일본 군국주의가 기승하면서 일어났던 일이고, 한반도의 위정자들이 침묵하고 남의 일처럼 방관해서 자초했던 일이다"며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구한말 우리가 겪었던 일들과 어쩌면 그렇게도 상황이 유사한지 전율이 느껴진다”는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