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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7, 2015

안에서도 역풍 맞는 대통령의 ‘윽박 정치’

ㆍ“대통령, 야당 대표 만나 설득을”
ㆍ원칙·신뢰 이미지 훼손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야당을 향한 ‘윽박 정치’가 역풍을 맞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직무유기”라며 노동 5법,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연일 압박하고,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변칙적 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 17일 집권여당에서도 공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께선 계속 문제제기만 하는 것을 갖고는 안된다. 또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요구하는 방법도 그렇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선 야당 대표라도 만나셔서 설득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를 두고 “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국회의장 뜻을 존중한다”고 했으며, 청와대와 친박계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선 “이렇게 해가지고 풀릴 부분은 아니다. 정치실종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명진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를 윽박지르는 말, 어린애들을 혼내고 나무라는 말,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말씀만 한다”며 “야당과 협상하기 위해 애쓰는 흔적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 직권상정 명분을 위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모는 청와대·친박계 주장에 대해선 여당 율사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요건이 안되는 쟁점법안의 변칙적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박 대통령의 ‘원칙·신뢰’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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