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들에 ‘北붕괴론 논리적 근거 연구해 제출하라’” 김종대 “KBS 버넷 박사 ‘北붕괴론’ 장삿꾼…朴 선거전략, 흡수통일론”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병신년 새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들이 일제히 북한 붕괴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흡수통일에 대한 담론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단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바로 박근혜식 통치 전략이자 선거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해 김 단장은 “지난해 연말 정부 산하의 국가안보 관련 연구기관들에 “북한이 왜 조만간 망할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 근거를 연구하여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북한이 망할 조짐이 없는데 망하는 국가인 것처럼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려니까 연구원들이 머리가 아프다더라”고 전했다. 또 3일 방송된 KBS 신년특집 <오늘 미래를 만나다, 신년특집 통일편 2부>를 주목했다. KBS는 저녁 8시 미국 랜드연구소의 부르스 베넷 박사의 ‘북한 붕괴와 통일대비’ 주제의 강의를 방송했다.     ▲ 미국 랜드연구소의 부르스 베넷 박사가 3일 방송된 KBS 신년특집에서 ‘북한 붕괴와 통일대비’ 주제의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KBS 화면캡처> 버넷 박사는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로 평화 통일, 북한 정권의 붕괴, 전쟁 3개로 요약하고 북한 붕괴를 대비한 통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넷 박사에 대해 김 단장은 “2005년경부터 “북한은 붕괴한다”면서 “망한 북한에 지상군 병력 50만을 주둔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군 복무단축과 병력감축은 절대 불가하다”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라며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병력감축을 두려워하던 육군본부로부터 여러 번 거액의 연구용역을 받고 한국에 와서 극진히 대접받은 사정이 있었다”고 행적을 짚었다. 또 2007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논리가 너무 수구적이라서 다시는 인터뷰를 청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붕괴론을 들고 나와 밥 벌어 먹는 미국의 여러 장삿꾼 중 한 명”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김 단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흡수통일담론은 “서민에게 고통”이라며 “통일을 대비하여 국민의 사상통일을 강조할 것이고, 이는 국정교과서 채택을 정당화하는 애국논리, 안보논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국정교과서 강행을 지적했다. 또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앞세워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려고 할 것”이고 “북한 체제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공안의 통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박정희가 7·4 남북공동성명을 성사시킨 직후에 10월 유신을 선포한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통일담론은 “현실성도 결여돼 있다”면서 김 단장은 “그동안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너무 오래 지속한 결과 한반도 통일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구심력은 급격히 약화됐고 반면 주변국에 의해 한반도 정세가 좌우되는 원심력은 크게 강화됐다”고 한반도 정세를 지적했다. 김 단장은 “북한은 빠르게 중국화됐고, 중국은 남북한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했다. 우리가 주도권을 내 준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대책 없이 끌려 다니며 온갖 외교적 수모를 다 당하는 중”이라고 최근 ‘위안부 합의’ 사태를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무슨 재주로 통일을 하나”라며 “찬물 먹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의 통일담론을 비판했다.     ▲ 지난해 3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통일준비위원회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흡수통일팀 발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정종욱 ‘흡수통일’ 발언 공방.. 진화 나선 정부 ‘진땀’ 경실련 “朴대통령 통일대박=흡수통일 입증” 北, ‘흡수통일’ 발언 논란 빌미 남북관계 주도권 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