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사드 배치 강행시 중국의 경제보복 경고에 대해 "경제 문제는 그 나름대로 돌아가는 방식이 있다"며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남동공단에 있는 수출업체인 세일전자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드 배치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잘 모른다"면서도 "서로 어려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도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 한·일 문제가 껄끄러울 때도 경제관계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경제 문제는 그런 것과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2000년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으로 올리자 즉각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해, 결국 정부는 마늘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했다.
중국은 또 2010년 10월에는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 연어 수입 중단으로 보복했고, 2012년에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일본이 중국인 어선을 체포하자 즉각 희토류 대일 수출을 중단해 일본의 백기항복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3%로 전체 1위이며 수입 비중도 20.6%에 달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남동공단에 있는 수출업체인 세일전자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드 배치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잘 모른다"면서도 "서로 어려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도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 한·일 문제가 껄끄러울 때도 경제관계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경제 문제는 그런 것과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2000년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으로 올리자 즉각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해, 결국 정부는 마늘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했다.
중국은 또 2010년 10월에는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 연어 수입 중단으로 보복했고, 2012년에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일본이 중국인 어선을 체포하자 즉각 희토류 대일 수출을 중단해 일본의 백기항복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3%로 전체 1위이며 수입 비중도 20.6%에 달하고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