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3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미국에서 강하게 나간다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선수 친다고 과잉행동을 한 거죠"라고 힐난했다.
진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다는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미 행정부가 그 수표를 과연 쓸 수 있을까요? 그 제재의 대상이 결국 중국인데"라고 반문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제재법에 북한과 광물 등을 거래하는 중국기업들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과거 이란에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적용을 했던 것과는 달리 미 행정부에 제재 여부를 위임한 대목을 지적한 것.
진 교수는 이어 "대북강경파들의 패착. 외교안보와 남북관계를 판돈 몇 조 원짜리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올인한 겁니다"라면서 "로켓을 남한에 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닐 테고, 결국 미국을 겨냥한 것일 터. 정작 미국에서는 강력한 대응과 보복의 ‘제스처’만 취했을 뿐인데, 그 페인트 모션에 속아 괜히 시키지도 않은 자해를 해가며 당사국보다 더 설친 셈"이라고 국내 대북강경파를 꼬집었다.
그는 정부내 대북강경파가 중국-러시아가 개성공단 폐쇄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웃기는 소리"라면서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외교적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과 러시아측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라고 어이없어해 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동참의 조건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원할 리가 없지요. 왜? 개성공단 개폐 여부는 중국-러시아의 이해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변명을 했겠지요. ‘너희들도 개성공단 운영하면서, 왜 우리보고 북과의 교역을 끊으라고 하느냐’"라면서 "그 말을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면, 그건 머저리죠. 한 마디로, 주관적 소망과 객관적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 머릿속으로 대북 무협지를 쓴 겁니다. 꼴통들..."이라고 맹짙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미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조항이 아니라 행정부 재량으로 남겨뒀고, 일본도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채널은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 자기들 자신이니 당연히 제재에 찬동할 리 없고.... 혼자서 자해하며 육갑 떤 겁니다"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진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다는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미 행정부가 그 수표를 과연 쓸 수 있을까요? 그 제재의 대상이 결국 중국인데"라고 반문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제재법에 북한과 광물 등을 거래하는 중국기업들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과거 이란에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적용을 했던 것과는 달리 미 행정부에 제재 여부를 위임한 대목을 지적한 것.
진 교수는 이어 "대북강경파들의 패착. 외교안보와 남북관계를 판돈 몇 조 원짜리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올인한 겁니다"라면서 "로켓을 남한에 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닐 테고, 결국 미국을 겨냥한 것일 터. 정작 미국에서는 강력한 대응과 보복의 ‘제스처’만 취했을 뿐인데, 그 페인트 모션에 속아 괜히 시키지도 않은 자해를 해가며 당사국보다 더 설친 셈"이라고 국내 대북강경파를 꼬집었다.
그는 정부내 대북강경파가 중국-러시아가 개성공단 폐쇄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웃기는 소리"라면서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외교적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과 러시아측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라고 어이없어해 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동참의 조건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원할 리가 없지요. 왜? 개성공단 개폐 여부는 중국-러시아의 이해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변명을 했겠지요. ‘너희들도 개성공단 운영하면서, 왜 우리보고 북과의 교역을 끊으라고 하느냐’"라면서 "그 말을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면, 그건 머저리죠. 한 마디로, 주관적 소망과 객관적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 머릿속으로 대북 무협지를 쓴 겁니다. 꼴통들..."이라고 맹짙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미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조항이 아니라 행정부 재량으로 남겨뒀고, 일본도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채널은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 자기들 자신이니 당연히 제재에 찬동할 리 없고.... 혼자서 자해하며 육갑 떤 겁니다"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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