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분배구조' 아시아 최악...상위10%가 전체 소득 45%나 차지 IMF, 소득분배 문제 가장 큰 원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적인 고용구조 때문.

우리나라 경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가운데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해, 아시아 국가들 중 소득 분배 정도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소득 분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적인 고용 구조' 꼽았다. IMF가 16일 발표한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45%로, 싱가포르(42%), 일본(41%), 뉴질랜드(32%) 등 조사 대상 아시아 22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께까지 홍콩과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네 마리 용'을 필두로 초고속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동시에 이뤄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 한국의 소득 상위 10% 국민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9%에서 2013년 45%로 급증했다. 한국의 소득 상위 국민 10%의 소득 점유율이 18년 간 무려 16%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IMF는 고령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양분된 고용 시장, 여성의 저조한 경제 활동 참여 등이 한국의 소득 분배 구조를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상위 1%가 차지한 소득 비중도 12%로 싱가포르 이어 2위...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를 기록, 8년 새 5%포인트 상승하며 싱가포르(14%)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IMF는 “한국의 사회 계층 간 이동성이 낮아진 것으로 최근 연구에서 나타났다”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큰 임금 격차, 성별 간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이중 구조로 인해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비정규직은 덜 벌고, 훈련 기회가 적고, 사회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 계층 간 이동도 어려워 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