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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3, 2016

더민주 "시급 1만원까지 인상"에 새누리 "우리도 9천원까지" 강봉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20%로 축소"

새누리당은 3일 최저임금을 시급 8천~9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중산층 하위권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자 서둘러 대응에 나선 셈. 

강봉균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30원인데, 48시간 근무하면 한달에 124만원. 최저생계비에 근접한다고 해도 중산층의 맨 하위 봉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적인 메시지”라며 이같은 인상 방침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대해서는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당의 방법은 중상층의 하위권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달하되 경영난을 악화시키지 않는 배려까지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소득격차의 원인이라고 보고, ‘동일노동 동일노동’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금격차를 현행 50% 수준에서 4년 후 20% 수준까지 축소하겠다는 것.

새누리당은 이밖에 노인 복지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해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은 기초 생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하자 노인표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강 위원장은 이렇듯 더민주 공약을 상당부분 따라가면서도 “더민주의 복지공약 남발은 이번 총선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의 공약도 사실상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고등학교 무상교육확대, 반값 대학등록금 등을 내걸었던 데 대해선 “4년전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는 포퓰리즘에 휘말렸다”며 “그게 표심에 너무 큰 영향을 주니까 새누리당도 따라가서 공약한 게 적지 않다. 뭐든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주겠다고 하는 복지사업은 유럽도 고쳐 가고 있어 우리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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