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자치 확대하는 분권형 개헌 필요" "현행 헌법, 어른이 어릴 적 아동복 입고 있는 것 같아"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현행 헌법은 1987년 체제의 산물로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후퇴된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지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현행 헌법은 다 큰 어른이 어릴 적 아동복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며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개헌의 방향은 분권과 자치, 협치와 상생, 혁신과 변화의 헌법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후퇴한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며 고용, 소득, 복지 등 새로운 경제·사회적 기본권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박 시장 외에 권선택 대전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더민주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지방소비세율·지방교부세율 인상 ▲안전 관련 국비 지원 ▲미세먼지 대책 협력 ▲지방정부 자치권과 자율성 보장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 등을 담은 공동제안문과 각 시·도별 법률 제도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