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4조2천억 지원" 금융위원회 보고 문건서 분식 의혹 제기. '나랏돈' 흥청망청 사용

지난해 10월말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이 지적됐으나 이를 묵살하고 4조2천억원의 나랏돈이 지원된 사실이 드러나 서별관회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서별관회의에는 친박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산업은행회장 등 친박인사들이 참석했다.

4일 <한겨레>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작성해 지난해 10월22일 서별관회의에 제출한 문건을 입수한 결과, 문건에는 “대우조선에 5조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언급과 함께 대우조선 분식 의혹과 관련된 그간의 경과가 담겨 있었다. 

문건에는 “금융감독원이 그간 자발적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회사(대우조선)는 소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에는 대우조선이 금감원에 자료 제출을 꺼린 이유도 담겨 있다. 금감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하게 되면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수주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이미 수주한 물량도 취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대우조선의 주식이나 채권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의 법적 소송마저 예상된다고 대우조선 쪽이 주장했다고 한다. 특히 산업은행은 투자자 소송 규모가 최소 5천800억원, 최대 1조1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감사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일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과,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을 배임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언급돼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 결론은 “산은의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진행 상황을 감안해 금감원이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해 추진한다”는 것. 기업의 회계 분식을 엄격히 처벌해야 할 의무를 지닌 금융감독당국이 분식 혐의를 파악하고서도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근본을 흔드는 분식 행위에 대한 대응을 뒤로 미룬 것이다. 

실제 금감원의 감리는 자료 제출 기피로 결정되지 못하다가 실사 결과가 나온 뒤인 12월10일에야 결정됐다. 이어 감사원이 산은에 대한 감사를 펼치다 지난달 1조5천억원의 분식회계 의혹을 금감원에 통보한 뒤에야 정밀 감리에 들어갔다.

대우조선의 분식 규모는 지난 3년간 해양 플랜트 부문을 뒤진 감사원 감사에서는 1조5천억원, 해양 플랜트외 다른 부분까지 뒤진 검찰 수사에서는 5조원이상으로 밝혀졌다.

홍익표 의원은 <한겨레>에 “대우조선에 분식이 있음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4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투입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수조원에 이르는 분식 규모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막대한 나랏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청와대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강력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