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하면 국민 절반 지킬 수 있다”...저런 개새끼들 집단 국뻥부 해체하고 정권폐기하라 !!

경북 성주 확정 발표, 그동안은 사드 없어 못 지켰나… 성주군민들 국방부 앞 상경 중

[미디어오늘 김유리 기자]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확정 발표했다. 경북 성주군은 단식·집회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과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를 건의했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정책실장은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로 확정 지은 이유에 대해 “사드 체계를 성주 지역에서 작전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한국 전체의 2분의 1, 3분의 2 지역에 사는 국민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원자력 발전소나 저유 시설 등 국가 시설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드 배치 지역 성주를 확정, 발표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류제승 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과 성주 지역 주민이 국방부의 충정을 이해하고 지원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다양한 타당성 검사를 거쳐 성주를 최종 확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재승 실장은 “한미공동실무단은 군사적 효용성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해서 여러 후보지를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실사 등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한미공동실무단의 사드 배치 발표 후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 발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성주가 사드 배치 유력지로 알려지고 난 후 성주군수는 항의의 뜻으로 12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군민 5000여명은 이날 오전 성주에서 대규모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국방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성주를 지역구로 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도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치 지역 발표 전 충분한 주민 설득과 인센티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사드 배치 지역 발표에 앞서 미국에 사드 부지로 성주 지역을 공여하는 조건을 공개하고 운용비 1조5000억원의 부담률 등을 공개하라”며 “군사시설법 4조3항 환경영향평가법 13조1항에 따라 성주 주민 의견제출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