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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9, 2016

심상정 "사정 중추신경까지 암세포 전이...공격적 항암치료해야" "朴대통령, 뒷짐 지고 있을 일 아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일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 사태를 보며 이 정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진경준 게이트에 개탄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진경준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충격적이다. 혀를 내두르게 하는 비리행각이 사정당국의 심장부에서 수년에 걸쳐 벌어졌다는 점이다. 검찰 내부의 감찰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는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이어 "더 충격적인 점은 진경준이 몸통이 아니라 꼬리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우병우 민정수석 연루 의혹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경준의 부정축재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구속되기까지 무려 넉 달이나 걸렸다. 검찰,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나서 의혹축소와 감싸기에 급급했다"면서 "진경준은 현재 사정당국 수뇌부의 지원과 보호에 힘입어 검사장에 오를 수 있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취임 시 청문회 준비를 맡았던 인물이 진경준이었고, 또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을 검증한 인물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며 김현웅 장관과 우병우 수석에 대해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우병우-진경준-넥슨으로 이어지는 비리 커넥션이 언론을 뒤덮고 있다. 진경준 사건은 더 이상 고위공직자 개인의 비리스캔들로 볼 수 없다"면서 "국가 사정기구를 접수한 부패커넥션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사적 치부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며 사정기구의 총체적 부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진경준 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정의 중추신경으로까지 전이된 암세포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이런 참담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해 부패커넥션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와 즉각적 수사 지시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공격적인 항암치료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감찰·인사검증시스템 개혁과 그동안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리고 제도특검이 아닌 기구특검으로서 상설특검제 설치를 정부여당은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공비처 신설 등의 제도적 개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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