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대기자 “사드 배치, 중국에 김정은 안겨줬다” “사드 포기하자” 칼럼 김영희 대기자, JTBC 출연해 “우리 등 뒤에서 북 미사일 날라오면 막을 수 있나”

한미 양국이 결정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에 대해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11일 “한국이 김정은을 중국에 안겨줬다”며 ‘사드 만능주의’에 일침을 가했다. 김 기자는 지난 1일 기명칼럼을 통해 “사드를 포기하자”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김 기자는 이날 오후 JTBC뉴스룸에 출연해 “미국이 북한 인권 제재를 가하고 유엔이 대북 제재에 한 목소리를 내며 김정은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김정은을 중국 품에 안겨줬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이번 결정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참여도가 낮아질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에 신냉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사드 반입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 배치를 강화하는 등 신군비경쟁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사드의 효용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기자는 “물론 사드가 없는 것보다는 북한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한 번 더 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본 횟수가 14번뿐이다. 북한은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 (한국을 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수가) 800발 내지 1000발 이상인데, 사드 한 포대는 기껏해야 48개”라고 말했다.

▲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가 11일 JTBC뉴스룸에 출연해 정부의 사드 만능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JTBC 화면 갈무리)

김 기자는 “만약 우리 등 뒤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은 어떻게 하느냐”며 반문한 뒤 “만약 북한 미사일이 (잠수함 등을 통해) 제주도 같은 곳에서 날라온다면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한민국 국방부장관은 ‘잠수함이 동해 북부에서 미사일을 쏠 때는 요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런 식의 답변 때문에 사드가 만능인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사드 요격 명령의 주체가 한국이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사드 배치는 군사주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국방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기자는 “이미 사드가 운용되는 상황은 전쟁상태나 선전포고로 미사일이 날라오는 상태 아닌가”라며 “전쟁이 나면 (전작권이) 한미 연합사령부로 넘어간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기자는 “전쟁이 나게 되면 한미일 통합된 전시 체제가 운용될 텐데 이 경우 ‘우리가 관리한다’는 식의 얘기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유사상태가 발생하면 지금처럼 한가하게 일본에 ‘집단 자위권 발동하지 말라’고 말할 여지조차 없을 거다. 한미일 통합 군사 지위 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국방부도 사드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한반도의 2분의 1, 3분의 1이라고 말하는데, 국지전이 벌어지면 북한은 황해남북도 한국은 서울이 타격을 입게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잃을 게 많을 수밖에 없다”며 “가장 좋은 정책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