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구조적 역풍에 직면" 고령화·高수출의존도·노동시장 왜곡..장기성장 방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고령화와 가계부채, 노동시장 왜곡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구조적 역풍'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악화, 수출 의존도 심화, 가계부채 증가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취약한 기업 부문, 저조한 생산성, 왜곡된 노동시장과 함께 제한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성장이 장기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그러나 "한국이 이 같은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평가는 한국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특히 "한국은 공공부문 부채 수준이 낮은 만큼 재정 정책상의 지원이 구조개혁 유인책이자 역효과에 대한 완충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가 경제 회복을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IMF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는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가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IMF는 이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며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에 대한 중립적 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 관계자는 "한국 외환당국이 무질서한 외환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제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자국 생산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왔다.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과 중국의 IMF 지분 확대 등 전제 조건으로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IMF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3.0%로 각각 유지했다. 또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기준으로 지난해 0.7%에 그쳤던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해 1.2%, 내년에는 1.9%로 조금씩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의 이번 보고서는 5월 26일부터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6월 8일 방한 결과를 발표할 때 언급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