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위 10%나 살 뉴스테이에 2조2천억 투입" 주승용 "2조2천억이면 공공임대 1만5천호 공급 가능"

중산층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이 사실상 상위 10%나 살 수 있을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역대 정권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해온 반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통해 중산층이 장기간(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의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되는 중산층용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발표했다.

입주공고를 마친 위례 뉴스테이 지구의 경우, 임대료 최고가는 전용 84㎡가 보증금 4억9천400만원에 월임대료 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례지구 360호 조성에 총 742억원(출자 382억, 융자 360억)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돼 호당 2억6천만원 꼴로 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뉴스테이 시행 이래 올해 9월 기준 지금까지 20곳의 뉴스테이 지구, 1만8천762호에 주택도시기금을 총 2조2천억원(출자 1조122억, 융자 1조1천866억)을 투입했다.

주 의원은 "5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월 40만원씩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인가? 이 정도면 상위 10%의 국민 아닌가"라며 "2조2천억원이면 공공건설임대 1만호, 공공매입임대 1만5천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뉴스테이 정책은 상위 10%의 국민과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렇다면 보금자리 주택을 폐지한 사례도 있는 만큼 뉴스테이 정책도 조속히 폐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뉴스테이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