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74)은 2일 북한주민에게 탈북을 부채질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대북 선제공격-전쟁설 유포가 내년 대선용 심리전 서막 아닌가"라며 '북풍'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권유하고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북한공격을 위한 전쟁준비 완료를 강조하며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이 북한의 핵고도화를 저지하려면 선제공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에는 대니얼 러셀 동아태국무차관보가 북한에 대한 무제한 외교-경제 봉쇄 제재를 강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분위기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을 통고했고 박 대통령은 그 제안을 수용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돌고 있다"라며 "국회 외무통일통상위원회는 주미한국대사관에 대한 해외국정감사에서 안상영 대사에게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에 대해 협의받은 바 있는가를 질문했으나 대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한층 부채질하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국내정치의 실정을 안보불안으로 덮어버리려는 정략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꺼번에 탈북주민이 15만명이 넘으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해당부처의 평가"라며, 남한으로의 대규모 집단 탈북이 한국경제에도 대재앙으로 작용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미행정부가 들어서면 미-중을 중심으로 북핵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 높다. 이 시점에 미국의 선제공격설이나 전쟁공포 심리를 유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며 "이런 대북 선제공격론이나 붕괴론, 그리고 전쟁임박설이 내년 대선용 심리전의 서막처럼 생각된다"며 거듭 북풍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권유하고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북한공격을 위한 전쟁준비 완료를 강조하며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이 북한의 핵고도화를 저지하려면 선제공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에는 대니얼 러셀 동아태국무차관보가 북한에 대한 무제한 외교-경제 봉쇄 제재를 강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분위기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을 통고했고 박 대통령은 그 제안을 수용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돌고 있다"라며 "국회 외무통일통상위원회는 주미한국대사관에 대한 해외국정감사에서 안상영 대사에게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에 대해 협의받은 바 있는가를 질문했으나 대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한층 부채질하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국내정치의 실정을 안보불안으로 덮어버리려는 정략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꺼번에 탈북주민이 15만명이 넘으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해당부처의 평가"라며, 남한으로의 대규모 집단 탈북이 한국경제에도 대재앙으로 작용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미행정부가 들어서면 미-중을 중심으로 북핵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 높다. 이 시점에 미국의 선제공격설이나 전쟁공포 심리를 유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며 "이런 대북 선제공격론이나 붕괴론, 그리고 전쟁임박설이 내년 대선용 심리전의 서막처럼 생각된다"며 거듭 북풍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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