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방어용, 빠른 시일 내에 사드 배치"...“북 미사일 1분만에 서울 도달, 사드로 막을 수 있나?”

[한겨레] 미국 백악관 누리집 내 청원사이트에 10만명 서명하자, 9일 답변서 나와 

미국 백악관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하는 한국인들의 청원에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백악관 누리집 내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은 9일 밤(현지시각), ‘한국에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에 참여한 서명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같은 답변을 공개했다. (▶ 누리집 바로가기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rescind-decision-deploy-thaad-antimissile-system-south-korea)

답변서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반도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과 미래를 위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핵심엔 미국이 한국의 방어를 강력히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어 “북한은 지난 1월과 9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THAAD)배치를 검토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 참여를 거부해 한미 양국은 지난 7월8일 순수한 방어 목적으로 사드 배치를 공동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또 “사드 포대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략적 억지력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위협으로부터 한국에 배치된 미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 사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드배치 결정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 보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운영하는 ‘위 더 피플’ 누리집에는 “청원 한 달 내에 10만 여명이 서명하면 백악관이 60일 내에 공식 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고 적혀있다. 앞서 7월15일 시작된 이 청원은 26일 만인 8월10일, 서명 숫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백악관은 지난 9일 답변서를 올렸다.

청원 운동은 워싱턴 희망연대가 최초로 제안했고, 이어 서혁교 미주동포전국협회 부회장이 ‘위더피플’에 사드 철회 청원 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민들이 올린 청원 내용은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주민과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사드 배치에 합의했다”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지만,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경쟁을 확장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주변 국가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협상을 통해 긴장 관계를 완화해야 할 때”라고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한국 사드 배치 철회 청원에 대한 미국 백악관 청원 누리집 '위 더 피플'의 공식 답변서 일부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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