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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7, 2016

유승민 "표결에 참여하지만 탄핵소추 발의안에 이름 안 올릴 것"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6.1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野 탄핵안에 받기 힘든 내용 포함되면 상황 꼬여"
"검찰 공소장 본 후 탄핵으로 제 입장 정리"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정률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야당이 준비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안 서명에는 불참할 뜻을 피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 발의안과 관련 "탄핵안 발의에 여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싶은 분들은 올리겠지만 그것을 집단적인, 단체 의견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저 같은 경우는 발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준비 중인 탄핵소추안 내용에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 '제3자뇌물 공여죄'를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제3자뇌물공여죄'를 포함해야 좀더 확실한 탄핵 사유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 입장에서는 이미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입건한 상태에서 야당이 그 범위를 넘어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내용까지 탄핵소추안에 적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와 '탄핵소추 발의안 참여'는 별개의 입장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그는 '야당에서 탄핵안에 백남기 농민 사건이나 국정교과서 문제까지 폭넓게 담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걸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지만 야당이 탄핵안에 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많이 포함할수록 상황은 자꾸 꼬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과 관련 다음달 2일과 9일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그것은 기본적으로 탄핵을 주도하는 것이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시국위 회의에서 탄핵과 개헌을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대표자 회의 얘기 중에 자꾸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개헌을 탄핵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또 이날 전직 국회의장 등 여야 원로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 내년 4월까지 하야하라고 한 것과 관련 "저는 검찰 공소장을 보기 전에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이었고, 공소장을 본 이후 탄핵으로 제 입장을 정리했다. 지금도 제 입장은 탄핵"이라며 "그분들 의견이 대통령 결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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