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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9, 2016

민정수석 교체.. 朴대통령 '마지막 기회' 노리나...직무정지전 마지막 人事.. 최재경 후임에 '강성' 조대환

[촛불의 탄핵]朴대통령 직무정지
직무정지전 마지막 人事.. 최재경 후임에 '강성' 조대환
靑, 탄핵심판 변호인단도 준비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60·사법시험 23회·사진)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한 마지막 인사였다. 박 대통령이 ‘강성’으로 분류되는 신임 조대환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마지막 기회를 찾으려는 취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월 30일 임명된 최 전 수석은 지난달 22일 사표를 낸 지 17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최 전 수석과 동반 사표를 낸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최 전 수석에 대해서는 ‘보류’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이후에도 최 전 수석은 사의를 거두지 않았고,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 전 수석이 앞으로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여섯 번째 민정수석인 조 수석은 5명의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다.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특검보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후 조 수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과 보조를 맞춰 특조위 축소와 해체를 주장했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유영하 변호사 등 4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채명성 변호사(38·사시 36회) 등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을 변호할 대리인단도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은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서 ‘방패’ 역할을 맡는 변호인들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창’ 역할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담당한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인 권 위원장은 여야 3당 탄핵추진단장인 새누리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함께 탄핵심판 절차를 준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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