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100만 명 넘게 민중총궐기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인파로 알려졌다. 100만 명이 모였지만 아무런 불상사도 없이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놀라게 했다. 100만 촛불을 정치권은 어떻게 보았을지 궁금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노 원내대표는 100만 촛불에 대해 “역사 이래 최대로 모였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국민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돋보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서 노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아직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청와대의 위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조기 대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보 선출에만 두달씩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60일 이내에 뽑게 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한 점이 있다”라면서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 계획을 발표하되 실제 대통령 하야는 2월에 하고 그때까지 모든 권한은 과도내각에 위임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탄핵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와 조기 대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탄핵이라는 건 일종의 강제집행이나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가 끝내 거부될 때에는 강제집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거국내각에 대해서는 “일단 새 내각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엔 새누리당이나 박 대통령이 참여하면 안 된다고 본다. 완전히 모든 권한을 합법적으로 넘겨야 한다”면서 “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일부 양도하는 방식의 거국 내각은 오래가기 힘들고 대단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조기 대선까지 한정된 역할만 하는 과도 내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만 촛불, 朴퇴진 국민적 합의 이룬 것” - 지난 12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백만 명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역사 이래 최대로 모였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국민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생각해요. 언제 어떻게 하야할 것인가만 남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보면 박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만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하야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고 국회는 탄핵까지 검토할 것입니다. 퇴진 시기를 늦출수록 더 힘들게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청와대는 12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아직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청와대의 위기죠.”
- 원내대표님께서는 내년 4월에 조기 대선을 주장하세요. 헌법에 보면 대통령 귈위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년 2월까지는 박 대통령이 2선 후퇴해야 하나요? “지금 60일 이내에 뽑게 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한 점이 있어요. 후보 선출에만 2달씩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 계획을 발표하되 실제 대통령 하야는 2월에 하고 그때까지 모든 권한은 과도내각에 위임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3일 탄핵을 언급했는데. “일단 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와 조기 대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라는 건 일종의 강제집행이나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가 끝내 거부될 때에는 강제집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는 있죠.” - 그럼 그 시점은 언제인가요? “지금은 곧 수사결과 발표도 있을 것이고 박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함께 하야를 요구해서 현시점은 박 대통령의 퇴진만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자진 퇴진이 끝내 안 될 경우엔 탄핵추진도 불사할 겁니다. 왜냐면 탄핵은 그 자체가 수개월 걸리는 긴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국민은 더 빠른 수습을 요구하잖아요. 하야가 안 될 경우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이번 주에 이뤄질 것 같아요. 검사가 청와대로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봐주는 식의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장소문제도 엄격해야 한다고 보고 정의당은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11일 발의하셨어요. 어떤 법인가요? “일단 상설 특검법과 다르게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 수사관 등 충분한 인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내용을 잡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특검을 야 3당이 합의해서 한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무조건 임명하도록 해서 대통령의 특검 임명과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 거국 내각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새 내각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엔 새누리당이나 박 대통령이 참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완전히 모든 권한을 합법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 71조에 따라 넘겨야지 일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일부 양도하는 방식의 거국 내각은 오래가기 힘들고 대단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조기 대선까지 한정된 역할만 하는 과도 내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순실 게이트가 정리되면 개헌론이 다시 나올 것 같은데 개헌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개헌을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헌을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를 미루게 되는 것이고 박 대통령 퇴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문제까지 대두되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 퇴진이 확실시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개헌에 관련한 확실한 입장과 공약을 발표해서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럼 개헌은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보세요? “조기 대선을 하게 될 경우에 개헌은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다만, 대선 후보들이 그 구상을 미리 밝혀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죠.” - 개헌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던데. “개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헌법을 더 좋게 고쳐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다만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개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 이 상황에서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쟁취한 것도 국민이에요. 지금도 국민이 가장 큰 힘이라고 보고 자부심을 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 국민의 뜻이 잘 반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4.19혁명 후 5.16쿠테타가 일어났고 6월항쟁 후 노태우 정부가 들어와 번번이 실패한 혁명인데. “그래서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와 권력을 정치권의 잘못으로 넘겨주고 역사의 후퇴를 가져온 일이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과거에 잘못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6월항쟁 30주년을 목전에 두고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와 새로운 나라 건설이 이뤄진다면 우리가 치르는 비용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민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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