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본소득제’ 강조한 이언주 “청년수당 입법부터 추진해야”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양극화의 대안으로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강조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한국형 기본소득제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국민기본소득 관련 종합적인 입법 플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기본소득은 재산 또는 경제적 소득 등과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올해 전개될 대선에선 현 정부에서 달성하지 못한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입법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공약을 폐기한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차기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 관련 입법과제들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 및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입법,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등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불평등 해소차원에서 경쟁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별 종합적인 복지제도로서 청년실업자, 상병근로자, 경제활동으로부터 소외된 고령자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 제정안을 단계적으로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