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예산으로 기자 만난 朴, 괘씸죄 추가해야"

【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기초단체장 신분으로 유력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7년 신년인터뷰에서 "성남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성과를 일궈낸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 모든 국민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1.02 (자료사진=성남시 제공) photo@newsis.com

"홍보수석 통해 기자모으고 예산 쓴 것은 위헌 직무행위"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와 관련,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를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결로 탄핵사유 추가는 어렵고 불필요하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괘씸죄를 추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상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어제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단순한 탄핵대응 차원을 넘는 것"이라며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을 한 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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