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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 2017

국조특위, '위증' 조윤선-김종덕-정관주 검찰고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혐의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장관 등 3명에 대한 고발을 국조특위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장관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현행 특검법상 블랙리스트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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