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세·수퍼소득자 세금 올려야”

지지율 주춤하자 증세 이슈화

“추가세수 17조원 중기지원·복지에”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증세 이슈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10%대 후반까지 치솟았던 이 시장의 지지율은 지난주 초 ‘반문재인 연대’ 발언 논란에 휘말리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간 영업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재벌 대기업 440곳은 (법인세율을) 30%로 올려 15조원, 연 10억 이상 수퍼소득자 6000명의 최고세율을 50%로 올려 2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중소기업 지원과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일간지가 자신의 ‘연간 50조원 복지재원 확보’ 구상에 대해 “조세 저항과 기업의 해외 탈출 가능성” 등을 지적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은 “증세가 어렵다고요?”라고 반문한 뒤 “권력은 어려운 일 하라고 준 것이지 강자에 빌붙어 호사 누리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증세에 따른 기업의 해외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선 “법인세는 지금도 미국 35%, 일본 34%, 프랑스 33%”라고 반박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서민 감세’ 카드도 꺼냈다. 이 시장은 “흡연율도 못 낮추고 서민 등골만 빼먹은 담뱃값 인상, (담뱃세는)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이 증세 이슈를 제기한 것은 이 문제의 정치적 휘발성을 의식해 언급을 주저하는 경쟁 주자들과 차별화하는 한편, 증세 문제를 선도적으로 주도해 이후 본격화될 복지재원 논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이날 경북 안동과 상주를 찾아 ‘혁명적 변화, 두려움에 맞서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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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75823.html#csidx95e71ce5372c852be783e6d71acd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