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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9, 2017

정세현 "중국 폭격기 대거 침입은 사드 때문" "외교로 해결 안될 때는 군사행동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0일 중국 폭격기 10여대가 전날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넘어서 5시간을 비행한 것과 관련, "사드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드 배치하면 군사적으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 물론 작년 2월, 8월에도 두 대, 세 대씩 왔다갔다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열 대씩 와서 10여 대 와서 네다섯 시간을 비행하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까지도 지금 들어갔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무력시위를 한다는 것은 외교로 해결 안 될 때는 군사행동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해법과 관련해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얘기가 우선 맞는 얘기"라면서 "왜냐하면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다음에 중국한테도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가속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자주권을 침해 받는 것이다, 주권 침해다, 굴복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는 유치한 얘기"라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키우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드 배치 반대 내지는 취소 내지는 다음 정부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60%가 넘는다"며 "60%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51.6% 가지고 당선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부산 총영사관앞 사드 배치에 대한 전방위 보복과 관련해선 "뭐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며 "성폭력 문제 아니냐? 국가범죄를 저질러놓고 정상적인 외교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엔나협약을 근거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서도 말도 못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찍소리도 못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면합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법원에서 공개하라는데 안 하잖나. 못하는 걸 보면 이면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일본은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뭐라고 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정권 바뀌면 뒤집어지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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