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박근혜, 미르재단 사태 두고 전화 모의 정황 ... 특검, 공정위 압색 때 ‘靑 외압일지’ 확보 ...전경련, 3억 정관계 로비에 썼나?

최순실·박근혜, 미르재단 사태 두고 전화 모의 정황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지난해 7월 미르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를 무렵 박근혜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전화로 대책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씨의 최측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2016년 7월) 최씨가 전화 통화 상대방에게 ‘차은택 쪽 라인 때문에 일이 조금 생긴 것 같다. 그리고 차은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일과 관련해 ○○○ 회장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대표가 자신의 차량으로 최씨를 태워 이동하던 중에 뒷자석에서 들려온 최씨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 7일자 3면.

지난해 7월26일 TV조선은 “미르재단이 설립 두 달 만에 대기업에서 500억원 가까운 돈을 모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금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이튿날에는 재단 설립 막후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목하며 비선의 존재를 알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검찰에서 “최씨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박 대통령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그는 “내가 1년 반 동안 최씨를 봐왔지만 평소와 다르게 공손한 태도와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받는 모습이 의외였다. 최씨가 높은 사람으로 생각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생각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최씨가 내가 앞좌석에서 통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김 대표 밖에 나가 있어’라고 말했다”, “한번은 KT 광고 수주 건과 관련해 실수를 저질러 훈계를 들었다. 그때 최씨가 ‘이번 일이 VIP(대통령)한테 얼마나 창피한 일인 줄 알아’라고 소리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 공정위 압색 때 ‘靑 외압일지’ 확보 

박영수 특검이 2015년 말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 소식을 단독 보도한 한겨레는 “당시 공정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 조사에 나서자 청와대가 이를 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특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2015년 8월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고 80억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만큼 청와대의 외압 행사가 최씨 모녀를 지원한 대가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가 6일 특검과 공정위 등의 설명을 종합한 결과,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경쟁정책국장·기업집단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던 특검은 청와대가 2015년 말 공정위에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외압 일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 한겨레 7일자 1면.

한겨레는 “특검은 청와대가 2015년 7월 삼성 합병 뒤 순환출자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일종의 ‘애프터서비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합병 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승계구도를 만드는 데 성공한 삼성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공정위가 삼성이 합병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되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한겨레는 “특검은 청와대가 공정위에 외압을 행사한 시기가 삼성이 최씨 모녀 소유의 비덱스포츠에 80억원을 송금한 직후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 고위 간부들은 특검 조사에서 처음에는 최씨 일가의 존재를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특검팀이 임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자 ‘2015년 8월에 최씨를 알았다’고 번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3억 정관계 로비에 썼나? 

38개 보수·우익 단체에 25억 원을 직접 지원해 논란을 부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번엔 정관계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사회협력기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2013~2016년 총 51차례에 걸쳐 3억 원 가까운 돈이 사용자와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전경련은 또 사회협력기금을 국회와 정부를 상대하는 이른바 대관업무 담당 직원들의 활동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협력기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 한겨레 7일자 9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경련 사회협력회계 관련 은행계좌의 2013~2016년도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현금인출은 건당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2000만 원가량 수시로 이뤄졌다.

전체 51차례 인출 가운데 31차례(71%)가 500만원으로 인출액이 같고, 건당 평균 인출액은 549만원이었다는 것이 한겨레의 분석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전경련 내부 관계자들은 “사회공헌·협력사업이나 문화·예술·학술사업에 지원하는 사회협력회계에서 사용자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상습적으로 인출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사회협력회계 자금관리를 직접 주관하며, 지출 용도와 금액을 건건마다 일일이 승인해온 것을 고려할 때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경련의 사회협력기금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하는 ‘대관업무’를 맡은 사회협력팀 직원들의 활동비로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사회협력회계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사회협력팀의 일을 하는 팀장, 직원 등 대여섯명에게 수시로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지급됐다”며 “특히 2013년 11월초부터 12월초까지 한달 사이에는 사회협력팀 소속 한 직원 이름으로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7차례에 걸쳐 1220만원이 지급돼, 자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홍보실은 한겨레에 “사회협력회계 자금은 회계법인의 철저한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사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체적인 자금사용 내역은 밝힐 수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헤롱대는 대통령 틈타 관피아들의 습격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장 10명 가운데 3명이 지난 5개월 사이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는 1면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공백 상황을 틈타 관피아가 공공기관장에 대거 진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32곳을 확인해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명의 공공기관장이 관료 출신이었음을 파악했다.  

관료 출신 가운데 22명(28.5%)의 공공기관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취임했다. 지난해 9월은 비선실세 논란을 증폭시키고 박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본격화했던 시점이다.  

▲ 국민일보 7일자 1면.

지난해 11월 이후 1월까지 공공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관료 출신은 모두 16명이다.

국민일보는 “관피아가 차지한 자리는 출신 부처의 소관 기관인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지난해 10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여인홍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나 11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직을 시작한 이관섭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감독기관인 주무부처의 ‘봐주기 식’ 관리·감독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라는 점”이라며 “이른바 ‘관피아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015년 3월부터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전문가들은 청와대나 몇몇 실세가 입맛에 맞는 인사 전횡을 일삼는 것도 문제지만 정권 말기나 권력공백기에 나타나는 관료들에 의한 ‘자리 나눠먹기’ 역시 심각한 병폐라고 지적한다”며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지적했다. 

‘친박’ 이현재, 곧 피의자 소환 측근에 대기업 일감 몰아준 혐의 

검찰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68·재선)이 자신의 측근 업체에 대기업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관련 증거와 주변 조사를 마치면 곧 이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다.

경향신문은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 의원이 2014년 9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인 SK건설의 12억원대 일감을 자신의 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진모씨(49) 관련 업체에 제공하게 한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검찰은 이 의원이 측근을 통해 받은 뇌물뿐 아니라 직접 받은 뇌물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7일자 8면.

경향신문은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직접 SK 임직원들에게 30억원 상당의 공사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상 불이익을 준다고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방조, 공갈)로 지난달 말 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씨는 태양광업체 ㄱ사 박모 전무에게 ‘이 의원을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계약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도 있다”면서 “검찰은 이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진씨를 상대로 이 의원이 취한 사익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으로 산자부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다. 19대 국회의원이던 2012~2016년 상임위도 산업부 등을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였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957#csidx31b16579612f668aee8fbcea1f6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