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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0, 2017

文대통령 "환경평가, 사드배치 연기나 번복 아냐" "한국이 북핵해결 과정에 큰 역할 해야", "전시작전권 환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드 레이더 시스템과 2개의 발사대를 배치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드 배치 결정은 전임 정부가 한 것이지만 나는 그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에 대해선 "내가 말하는 '관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고, 조건이 맞는다면 관여한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확실히 해둘 것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더 크고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남북 관계가 보다 평화롭고 북미관계에도 긴장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면서도 "북한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비핵화를 결정할 수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법으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래야 북한이 추가 도발과 (핵과 미사일 개발) 기술의 진전을 멈출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2단계 해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동결이고, 둘째는 완벽한 폐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선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선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며 환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재협상 의지를 밝히면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 관계의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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