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4년 대선개입 수사 허위 내용 발표한 혐의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백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백 전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국방부의 수사은폐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국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모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구속)과 김모 전 수사본부장(구속)과 함께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조사에서 백 전 본부장은 직권을 남용해 허위 내용의 수사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최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당시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이었던 김모 대령을 구속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년 12월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이버사령부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이버사령부 요원 10명이 벌인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4년 8월19일 발표한 최종수사결과에서 사이버사를 총지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특수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조사조차 하지 않아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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