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잎 판매점 간판을 내걸고 불법 수제담배를 명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지연)는 13일 불법 수제담배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수제담배를 판매한 소매상과 종업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제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제담배를 판매하면서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는 등의 흡연 유도와 명품 등의 허위 광고를 했다.
![](http://www.segye.com/content/image/2018/03/13/20180313006134_0.jpg)
현행법상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뱃잎과 필터를 종이로 말아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위법이나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일반 담배처럼 ‘○○○타바코’ 등 독자적인 브랜드를 내세워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가맹점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담뱃잎, 필터를 제공한 후 점포 내에 설치한 담뱃잎 절삭기와 궐련(종이로 말아놓은 담배) 제조기 등을 이용해 수제담배를 직접 만들도록 하거나, 자신의 가게나 다른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수제담배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한 담배를 검사 의뢰한 결과 수제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0.59∼1.66㎎, 타르 5.33∼15.13㎎으로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제조된 담배는 소비세 등 여러 세금이 붙어 한 갑당 가격이 4500원 수준이나, 이들은 절반 수준인 2000∼2500원에 불법 수제담배를 팔았다. 검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수제담배 판매업소 500여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제담배 시장규모는 전체 담배시장의 약 2%(연간 9000만 갑)로, 이로 인한 국세 누수액만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지연)는 13일 불법 수제담배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수제담배를 판매한 소매상과 종업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제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제담배를 판매하면서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는 등의 흡연 유도와 명품 등의 허위 광고를 했다.
![](http://www.segye.com/content/image/2018/03/13/20180313006134_0.jpg)
현행법상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뱃잎과 필터를 종이로 말아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위법이나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일반 담배처럼 ‘○○○타바코’ 등 독자적인 브랜드를 내세워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가맹점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담뱃잎, 필터를 제공한 후 점포 내에 설치한 담뱃잎 절삭기와 궐련(종이로 말아놓은 담배) 제조기 등을 이용해 수제담배를 직접 만들도록 하거나, 자신의 가게나 다른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수제담배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한 담배를 검사 의뢰한 결과 수제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0.59∼1.66㎎, 타르 5.33∼15.13㎎으로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제조된 담배는 소비세 등 여러 세금이 붙어 한 갑당 가격이 4500원 수준이나, 이들은 절반 수준인 2000∼2500원에 불법 수제담배를 팔았다. 검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수제담배 판매업소 500여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제담배 시장규모는 전체 담배시장의 약 2%(연간 9000만 갑)로, 이로 인한 국세 누수액만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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