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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9, 2018

이해찬 "야당이 재정투입 발목잡아 경제 나빠져" "MB가 4대강 아닌 4차 산업혁명에 돈 썼다면 경제 좋아졌을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0일 경제 악화와 관련, "재정을 바로바로 예산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추경할 때마다 발목을 잡잖나. 그러니까 경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야당 탓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세금을 과소추계해서 돈이 남아서 1년에 10조, 15조, 20조 더 걷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27조원 정도를 쏟아 붓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여할 수 있는 재정투자가 굉장히 약해졌다"며 "그 돈을 아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그 당시에 돌렸으면 지금쯤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력 양성이 많이 돼서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며 거듭 보수정권 탓을 했다.

그는 이어 "금년에도 세수가 지금 (상반기에만) 20조 정도 더 걷히고 있다. 그러니까 과소추계 해놓고 나서는 더 걷히는 돈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경제라고 하는 건 세출하고 세입을 항상 균형 있게 맞춰가야 하는 것"이라며 거듭 돈을 풀 것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에 대해서도 "원래 60%, 70%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너무 고공행진이고, 당도 50%를 넘어가는 법은 거의 없다. 대개 40% 중반 정도면 좋은 지지율이라고 봐야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지율 가지고 연연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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