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unday, September 15, 2019

"검찰총장 말고 검찰청장으로 바꿔달라"..靑 청원, 왜?

검찰총장 대신 검찰청장.."검찰,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개명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 청원. / 사진 =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쳐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꿔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11일 게시된 청원을 통해 "검찰청은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의 18부 5처 17청 중 17청의 하나로,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함에도 유독 수장을 '총장'으로 부르고 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어감상 '총장'이라는 호칭은 17개 청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모두를 총괄하는 총장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총장(總長)'의 '총(總)'자와 '총괄(總括)'하다의 '총(總)'자는 같은 한자로, '거느릴 총'자다.
이어 청원인은 "검찰은 대한민국 서열 1위처럼 군림해 왔다"며 "검찰청 수장의 호칭뿐 아니라 몇 가지를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이 주장한 검찰의 개혁 내용은 5가지로,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할 것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할 것 △피의사실 유포에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을 중지할 것 △검사 직급과 기본급을 수정할 것 이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 압송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검찰은 이날 체포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함께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대표를 소환했다. 2019.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당 청원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과 법무부 간의 힘겨루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소환 조사하고 16일 새벽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무부는 내부서 수사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안이 제시되거나 피의사실 공개 범위를 축소시키는 안을 발표되는 등 대립 구도가 형성된 모양새다.
이에 검찰 지지자들이 팬 카페를 개설하거나 대검찰청 정문 앞에 수십 송이의 장미꽃이 올려두는가 하면, 조 장관 지지자들은 윤 검찰총장에게 '엿 택배'를 보내거나 조 장관에게 꽃을 보내는 등 지지자들 간의 장외 투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1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이 청원은, 16일 현재 약 6만 2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오진영 인턴 jahiyoun23@mt.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