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文대통령, 정시 확대·학종 축소 재강조 특목·자사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정시 최대 45% 가능성도”… 새달 발표 수능 최저기준 강화 땐 파급력 더 클 듯
“강남·특목고 싹쓸이” “패자부활전 가능” 지방 “학생 90% 수시로 가는데 어쩌나”
교육계 “정시 확대로 고교학점제 무력화 고교학점제 전제로 특목고 폐지는 모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며 밝힌 ‘정시 확대’ 방침은 1997학년도 수시전형이 처음 도입된 후 점진적으로 확대되던 20여년간의 추세를 뒤바꿀 수 있는 ‘초강수’다. 이른바 ‘서울 주요 대학’에 한정될 것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시 확대 방침은 정부의 ‘결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수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과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은 ▲서울 주요 대학 정시 확대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 강화·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대폭 축소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지역균형·기회균등전형 확대 등이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상위권 대학 입시를 위주로 학교교육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서울 주요 대학’만 정시를 확대한다 해도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가 언제,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이뤄질지는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입시업계에서는 당장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30% 룰’을 뛰어넘는 40~45% 선에서 정시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모집요강이 확정된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정시 비율을 40%로 확대한다고 가정하면 서울 지역 15개 대학에 정시로 가는 인원이 4000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학종에서 비교과가 축소되면 학생 변별이 어려워지는 대학들이 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더 늘릴 수도 있다. 대학들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강화하면 ‘정시 확대’ 이상으로 대입에서 수능의 실제적인 영향력이 커질 공산이 크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중3 자녀를 둔 이모(45)씨는 “내신 한 번 망치면 학종은 포기해야 하는데, 정시가 확대되면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충남의 한 일반고 1학년 최모(16)군은 “늘어난 정시 인원으로 ‘N수생’(재수생 등)이 먼저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강남이나 특목고, 자사고 ‘현역’(고3 수험생)이 차지할 것 같다”면서 “그 외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급변하는 입시정책에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높다. 고교 1학년 김모(16)양은 “중학교 때부터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고1 내내 내신 챙기고 학생부를 잘 채우려 노력했다”며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되면서 입시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중2 자녀를 둔 이정화(40)씨는 “외고나 자사고에 아이를 보내도 될지 불안하니 고등학교 입학 상담에 목돈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과 목동, 경기 분당 등 이른바 ‘교육특구’와 지방 교육계는 희비가 엇갈린다. 분당의 일반고인 A고등학교는 최근 입시설명회에서 “수능 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해 과거 명문고의 지위를 되찾겠다”고 홍보했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방침이 대치동 등 교육특구 지역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지방 일반고는 ‘울상’이다. 전남의 읍지역에 위치한 한 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정시에서는 수도권 교육특구 지역과 경쟁하기 어려워 수시에 주력하는데, 대입에서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면서 “지역 중학생들이 시골 고교 대신 도시나 특목고, 자사고로 향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학생 90% 이상이 수시전형으로 진학하는 전남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는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 고교 서열화 해소, 학종 비교과 축소 등 최근 발표한 일련의 구상이 곳곳에서 삐걱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시 확대를 주문하며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의 한 일반고 교장은 “학종에서 비교과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학생들에 대한 기록이 풍성하게 담기게 하려면 토론·협업·실험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이 활성화돼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고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학종 비교과 축소와 맞물려 학생부의 세특을 채우기 유리한 학교들로의 쏠림 현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교장은 “고교학점제로 일반고의 수업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왔는데, 정시를 확대한다니 (고교학점제 도입은)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고교 교육 정상화와 선택형 교육과정, 과정 중심 평가 등 그간의 교육 혁신 기조와 일련의 변화들은 정시 확대 기조로 도전에 직면했다. 김 교수는 “정시 확대는 창의와 융합, 교육과정 다양화가 골자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완전히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시 확대를 이유로 이미 한 번 연기된 고교학점제를 또 연기하고, 다음 정권으로 미뤄 둔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도 유야무야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정동완 경남 김해 율하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동아리 회장이나 교내대회 등 다양한 도전을 적극 권해왔다”면서 “다양한 활동이 위축된 채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문제풀이 수업에 집중하면 이른바 ‘중·하위권’ 학생들은 버려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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