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월평균 270만원..국민연금은 47만원"

 [국감 브리핑]"사학연금 월 300만원 이상 4만1443명..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98명"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지난해 사학연금 평균연금월액은 270만원으로, 국민연금의 47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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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사학연금 수령자는 총 4만1443명(47.2%)으로 나타났다. 월 400만원 이상의 사학연금 수령자는 513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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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의 비중은 2015년 43.5%에서 올해 상반기 47.2%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같은 기간 월 300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 수급자 12만8028명(24.1%)와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명도 없었고, 그나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2018년 10명에서 지난해 98명(0.00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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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금수령액 격차는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에 기인한 점도 있다"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폭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각 연금간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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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97만원이고 중위소득이 22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고액의 연금액이 합리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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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