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게 징역 10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별도로 추징금 9천340만원도 구형됐다.
반면에 박 경정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통령 친동생 부부, 최측근의 사적인 부분에 관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는 해석은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명백한 고의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라는 가벼운 처분을 했는데도 왜 조 전 비서관은 구속하려 하고 정식기소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도 최후진술을 통해 "<세계일보>에 문건이 유출된 경위로 시작된 수사가 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에 대한 수사로 변질됐는지, 나를 피의자로 조사도 한번 안 하고 세상과 단절시키려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며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10월15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별도로 추징금 9천340만원도 구형됐다.
반면에 박 경정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통령 친동생 부부, 최측근의 사적인 부분에 관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는 해석은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명백한 고의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라는 가벼운 처분을 했는데도 왜 조 전 비서관은 구속하려 하고 정식기소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도 최후진술을 통해 "<세계일보>에 문건이 유출된 경위로 시작된 수사가 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에 대한 수사로 변질됐는지, 나를 피의자로 조사도 한번 안 하고 세상과 단절시키려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며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10월15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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