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가보조금 사업 '엉터리'..보훈처 해체해야 !! 정상추진 판정 37.8%로 '꼴찌' 문화재청 39·문체부 40% 그쳐 '눈먼 돈' 인식 예산 낭비 만연

[단독] 국가보훈처 국가보조금 사업 '엉터리'

정상추진 판정 37.8%로 '꼴찌' 문화재청 39·문체부 40% 그쳐'눈먼 돈' 인식 예산 낭비 만연

정치인들이 선심성으로 자주 활용하는 공약 중 하나가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이다. 보수 표심을 잡는 데 이만큼 생색내기 좋은 것이 없어서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처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한다. 정치바람에 휘둘리다 보니 사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2013년 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전남 순천시 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시비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삽도 뜨지 못한 채 혈세가 날아간 셈이다. 반대로 대전과 익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규정을 어기고 보훈회관 건립 사업자를 선정했다.

258억원의 나랏돈이 들어간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은 법적근거와 사업목적이 명확지 않고, 용산 전쟁기념관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어 내년 예산에서 칼질을 당했다. 국가보훈처가 추진 중인 45개 국가보조사업 중에 무려 28개 사업이 이처럼 폐지되거나 통폐합, 또는 사업을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가보훈처뿐만 아니라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적잖은 부처들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용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그동안 ‘눈먼 돈’으로 비판받아 온 국고보조금 사업의 예산낭비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셈이다.

세계일보가 20일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훈처는 부처별로 총 국고보조사업 수가 10개 이상인 부처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 비율이 37.8%로 가장 저조했다. 단계적 감축이 필요한 사업이 11개였고, 사업변경 9개, 통폐합 5개, 단계적 폐지 3개 등이었다. <관련기사 6면>

문화재청(39.1%)과 문화체육관광부(40.4%)가 그 뒤를 이었다. 문화재청의 경우, 부처별 전체 예산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한 부처 중에서 정상추진 판정 비율이 가장 낮은 부처로 조사됐다.

분야별로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비율이 낮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42.5%) ▲일반·지방행정(43.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5.2%)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정상 판정 비율이 높은 분야는 ▲교통 및 물류(66.5%) ▲보건(59.2%) ▲환경(57.3%) 순이었다.

예산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부처 중에서 국고보조금의 절대적인 감축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5668억원)와 문화체육관광부(2784억원), 해양수산부(1913억원)가 많았다. 감축 규모 비율로는 해양수산부(19.6%), 교육부(13.1%)와 문화체육관광부(12.6%) 순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의 평균 증가율이 7.5%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4.8%)을 크게 웃돌고 있다면서 “국고보조금의 급증은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도 작용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