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발전기 납품비리 연루' 방사청 중령에 영장(종합) 허위서류 써 주고 국가 상대 사기 공모, 중령 계급에서 전결이 가능한 건인가? 또 꼬리 자르기로밖에 안 보임 국방비리 전형적 수법

전투기 발전기 납품비리 연루' 방사청 중령에 영장(종합)
허위서류 써 주고 국가 상대 사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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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계급에서 전결이 가능한 건인가?
또 꼬리 자르기로밖에 안 보임 국방비리 전형적 수법

이런 인간은 사형을 시켜야
다시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해경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방사청을 해체해라. 비리 발견시 목메달 시키고..
허위서류 써 주고 국가 상대 사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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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써 주고 국가 상대 사기 공모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일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허씨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생산업체 S사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납품절차를 진행하는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허씨는 S사가 이 같은 허위 서류로 국가로부터 100억원대의 대금을 챙겨간 과정에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장비다.

S사는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올해 말까지 대당 4억원대의 발전기 90여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직 장비가 납품되지는 않았지만 S사는 선급금 형식으로 이미 100억원대의 돈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달 11일 경남에 있는 S사 본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한 뒤 이 업체의 발전기 공급 과정에서 장비 성능검사 관련 문서가 조작됐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허씨는 이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18일 체포됐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에 허씨의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사업에서는 앞서 다른 업체의 납품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성능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58대를 납품한 혐의 등으로 예비역 공군 준장 김모(57)씨와 납품업체 M사 임원 조모(5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