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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5, 2016

김용태 “이제 별의별 사술(邪術)이 등장할 것" “朴대통령이 퇴진하든 말든, 9일 탄핵 의결해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6일 “퇴진을 하든 말든 퇴진을 언제 하든 이번 12월 9일 국회는 탄핵 의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술(邪術)을 이기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정도(正道)”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별의별 사술(邪術)이 등장할 것"이라며 "온갖 사정을 얘기하며 그럴듯한 제안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너 죽고 나 죽자고 예의 그들이 해왔던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첫째 사술은 ‘퇴진하면 탄핵은 필요없다’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은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법적으로 응징하는 헌법절차며, 헌법 유린을 헌법으로 대응해야지 정치적 해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둘째 사술은 ‘4월 퇴진하면 지금 탄핵해서 4월 결과 나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가결되면 그 순간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4월 퇴진을 빌미로 그 때까지 대통령이 권좌에 앉아 있으면 살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야 비로소 박영수 특검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총체적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며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에 대한 통제가 해제되어 비로소 검찰은 특검 수사 사안 이외 부정부패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셋째 사술은 ‘즉각 퇴진 발표하면 굳이 탄핵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가장 고약한 사술 중의 사술"이라며 "퇴진은 혼란을 종식시키고 탄핵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프레임이다. 퇴진은 그야말로 대통령 마음이다.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대통령 박근혜는, 아니 정치 시작하면서 보여준 정치인 박근혜는, 아니 최태민 일가와 엮이면서 보여준 인간 박근혜는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하며 탄핵 강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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