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朴대통령-최순실 일가 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육영재단-영남대 재산 편취 등 반드시 환수"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안,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까 하는 게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와 재산 환수를 논의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재산 파악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 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등 위헌 논란 문제를 해결하고 공소시효 배제함으로 과거 범죄 행위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 편취, 영남대 재산 편취 등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강화된 벌금 몰수 추징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 제3자에게 차용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제법과 금융실명제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