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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 2017

이재명 "주한미군 철수 못해. 당당하게 협상해야" "의무복무 10개월로 단축. 전문전투원은 선택적 모병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의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해 "실제 자기들 군사이익때문에 철수할 수 없는 상태니까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그런 기회에 자주국방하는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경제민주화 모임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일각에서는 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북한이 쳐들어 오는 거 아니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에 대해선 "이 분이 부동산업자라 거래를 할 때 상대방에게 확 세게 던질 수 있다"며 "요구한다고 다들어주면 남김없이 다 뺏길 수 있기에 우리도 당당하게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에서 미군이 주둔시킬 데가 한반도 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제가 볼 때 필리핀처럼 심하게 나오면 아마 주둔비를 우리에게 주고 주둔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미군 필요가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방개혁과 관련해선 "군을 정예화하고 현대전에 맞게 국민들 부담도 줄이면서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병역의무는 모두가 지되, 의무병 복무기간은 10개월 정도로 단축하고, 현재 63만명인 현역병을 원래 정부가 수립한 계획대로 50만명으로 줄이고, 소위 전투전문요원, 무기-장비 전문요원들을 10만명 정도 모병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하면 13만명 감군의 절감액으로 상당부문 (모병비용을) 충당하고, 전투력은 증가하고, 국민의 부담은 줄어드는 3중의 효과가 있다"며 "전투는 이미 숫자가 아니다. 이제는 무기를 증강하고 전투병을 정예화하고 전문군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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