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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6, 2017

문재인 "사드 배치 재협상할 수도, 그대로 갈 수도" "군복무 기간, 장기간에 걸쳐 1년으로 줄일 수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사드 논란과 관련, "강행이나 취소 등 특정 입장을 갖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원래 했어야 하는 공론화 과정, 노력과정을 충분히 하고 가부를 판단하다는 게 제가 사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사드가 효용성이 있을지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안보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득실 교차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종합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이 많다면 미국과 다시 협의해서 결정을 바꾸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외교적 노력이 성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주거나 반대가 최소화된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중 하나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드 배치를 그대로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참여정부 때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22개월 선에서 더 이상의 단축을 멈췄다"며 "18개월이 정착되면 장기간에 걸쳐 더 단축할 여지가 있다"며 장기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내각제 개헌에도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비례성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재벌개혁이 전제된다면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의 야3당 공동경선 주장에 대해선 "경선방식에 대해서는 당에 백지 위임했다. 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촛불경선이든 또 다른 방식이든 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 후보 지지자들간 공방이 과열되는 것에 대해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더 나은 걸 주장하고, 경쟁하는 상대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입각한 비판만 하면 된다. 그것을 넘어선 비방이나 과도한 공격은 단합을 해치고 자신이 바라는 후보의 확장을 막는 행위"라며 "우리 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조금 더 통합적 자세를 가져주길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에 대해선 제가 가장 적임자"라며 "이번에야 말로 박정희 체제가 낳은 박근혜 정권의 구시대, 구체제 적폐들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국가대개혁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사명"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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