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전의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묻는 공개질문>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묻는 공개질문>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국기문란사범이다. 특검수사와 헌재 탄핵심의 중인 중범죄를 단순한 정치적 혼란으로 여론을 호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정치적 혼란 시기는 18대 대선직후였다. 새누리 십알단, 국정원 등 관권부정선거,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의혹으로 2013.1.4. 대법원에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오늘이 바로 5년째로 접어든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80일 이내에 끝내야할 대선무효소송을 4년이 지나도록 심리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대법원장은 더이상 국법을 농락하지 말라.

3.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의 호위무사를 자청했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사실을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라. 그리고 대선무효소송을 즉각 심리하고 판결하라!

4.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3.1.4. 관권부정, 개표조작 으로 권력을 찬탈했던 박근혜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경남고 선배인 김기춘과 어떤 정치적 거래를 했는지, 최순실과는 어떤 관계인지 밝혀라.

양승태 대법원장 “정치적 혼란서 높은 준법의식”…탄핵 촛불 격찬

양승태 대법원장은 30일 “과거에 보지 못한 격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준법의식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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