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장관 재직때 채동욱 검찰총장을 경질하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은폐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자(23일) <한겨레신문>과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를 감행하려던 채 전 총장에게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고, 구속도 말이 안 된다'며 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 기소를 반대했다고 토로했다"며 "그럼에도 채 총장이 기소를 감행하자 한 언론에 공소장이 통째 유출된 데 이어 그의 혼외자 보도가 연달아 터졌고, 결국 채 전 총장은 총장직을 강제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며 채 전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 앞두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던 채 전 총장의 의지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외압에 따라 무참히 꺾여버리고 만 것"이라고 황 전 총리를 질타했다.
그는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채 전 총장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과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기를 문란한 국정원 대선개입의 몸통을 밝히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바라는 법치의 일상적 작동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자(23일) <한겨레신문>과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를 감행하려던 채 전 총장에게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고, 구속도 말이 안 된다'며 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 기소를 반대했다고 토로했다"며 "그럼에도 채 총장이 기소를 감행하자 한 언론에 공소장이 통째 유출된 데 이어 그의 혼외자 보도가 연달아 터졌고, 결국 채 전 총장은 총장직을 강제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며 채 전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 앞두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던 채 전 총장의 의지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외압에 따라 무참히 꺾여버리고 만 것"이라고 황 전 총리를 질타했다.
그는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채 전 총장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과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기를 문란한 국정원 대선개입의 몸통을 밝히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바라는 법치의 일상적 작동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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